(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를 영입했다. 박승환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대검 국제협력단·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등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수사, 기획 등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자금세탁 수사 및 고액 추징금 집행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했다. 2021년에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으로서 기업 영업비밀·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를 전담했다. 월드뱅크 자산회복기구(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및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국제 반부패 업무, 미디어 대응, 법무 정책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가받았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ISSB와 KSSB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정책당국, 기준제정기구, 기업,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금융위 미래와 공시기준의 발전 방향을 함께 조망한다. 진행방식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기조연설은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이, 발표는 ISSB 기준 도입 현황 및 정책적 리더십을 주제로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 라클란 맥도널드-커 AASB 실장, 코이치로 쿠라모치 일본 금융청 수석회계관, 이웅희 KSSB 부위원장(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각각 맡는다. 발표 후에는 이한상 KSSB 위원장의 진행으로 마사미치 고노 IFRS재단이사회 부의장,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데이비드 앳킨 UN PRI 최고경영자,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장, 양춘승 KoSIF 상임이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 현장 참석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은 온라인 등록 인터넷 주소(http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에프앤비(옛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사전 예고 없이 서울 중구 본사에 조사요원을 급파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흡수합병된 자회사 케이지프레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조성 등 중대 비리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만 투입되는 핵심 조사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착수를 두고 단순한 정기검증이 아닌 심층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케이지에프앤비의 2021~2024 회계연도, 케이지프레시의 2020~2024 회계연도로, 최근 몇 년간의 거래 및 회계 처리 전반이 집중 검증받고 있다. 케이지에프앤비는 2005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국에 ‘할리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238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순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 지분의 89.41%는 크라운에프앤비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지케미칼의 자회사 구조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케이지프레시는 인천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과도한 회계사 선발을 규탄했다. 미지정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일자리가 없어 법정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하는 회계사들을 말한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들이 누적 600명에 달한다며, 실무수습을 제때 받지 못해 감사품질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2년의 법정 수습기간을 밟아야 한다. 1년에 1200명의 신규 회계사가 선발되는데, 회계업계 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크게 부족하다. 기업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회계사의 본업인 ‘기업회계감사’ 실무 경험을 쌓을 수는 없다. 비대위는 과도한 회계사 선발로 미지정 회계사들이 늘어나면, 일부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자본시장 신뢰성을 감시하는 회계사 영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해법으로 회계사 신규 선발인원을 줄이고, 제대로 된 수습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가 금융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하나. 금융당국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현재의 선발 인원에서 즉시 탈피하고, 회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액상 물질, 일명 '러쉬'를 대규모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함유 액상 물질(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세·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 수취지인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초순(1일~10일)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23억 3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35억 달러로 22.8%(39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입 감소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5.5일에서 올해 3.5일로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의 선전이다. 수출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0%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전년 대비 14.7%p 늘어나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2일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발송해주는 이벤트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공간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2층에 운영된다. 이 공간에 마련된 엽서는 4종으로 전통 한복이나 자개 문양 등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직접 작성한 뒤 현장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발송한다"며 "여행의 감동과 추억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의원의 실제 배경지로 알려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뒤 시내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감성적인 경험과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는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인석)에서 주관한 ‘2025년 세무설명회’에서 세무 특강과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도봉구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강은 박희건 세무사가 맡았으며, 무료세무상담은 김문훈, 정진영, 양경영, 양동원, 박신구, 박리혜, 박미혜, 권예진 세무사가 참여했다. 박희건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내용,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과 상담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다루었다. 또한 상속세의 개념, 과세대상,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전략 등과 증여세 개념, 증여세 절세전략,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 출신인 박희건 세무사는 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인성, 실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제6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부담금과 형평면제법리’다. 좌장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 맡으며, 발제는 서보국 지방세학회장(충남대 로스쿨)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철 지방세학회 부회장(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하태흥 지방세학회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참석한다. 발표와 토론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석은 21일 오후 6시까지 콜로키움 참석 및 석식 참석 여부를 지정 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좌석은 32석이며, 인원 초과 시 입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진행한 ‘율촌×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70명의 임직원들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하고,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기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11월 6일 서울 송파가락점에서 열리는 ‘그린파트너스 데이’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이웃 지원 및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율촌은 지난달 25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특강을 진행했다.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이 ‘새정부 출범과 탄소중립 & ESG 경영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강연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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