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이번달 7일부터 본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16~17일 이틀간 세종시 청사와 서울시 여의도를 오가며 진행됐다. 많은 눈이 피감기관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의 입을 향했다. 그의 한마디가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결코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나같이 최 부총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최 부총리에 향해 ‘그러니까 왕장관 소릴 듣는다’라고 비난했다. 야당에서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기획재정 전문위원을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주증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하는데 실체는 ‘국민건강은 세수증가의 부수적 효과’라고 본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없었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은평지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현대해상 은평지점 정제영 지점장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정 지점장은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틀을 깨고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만약 틀을 깨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당분간은 상관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후유증이 나타나 결국 실적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실제 그는 은평지점 이전에 발령받은 지점에서 변화를 위해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팀장을 뽑고 팀원들을 섞은 적이 있다고. 이러한 변화에 처음에는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나니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실제 이러한 변화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실적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지점장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변화라는 것이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스키 대세는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과 발베니 앞세워 국내 위스키 시장 공략 유재철 _ 기자 recon893@tfnews.co.kr “대세는 대세다. 싱글몰트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세계 판매 1위 ‘글렌피딕’이 있다.” 국내에 최초로 선보인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Glenfiddich)’을 판매하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William Grant & Sons Korea)의 김일주 대표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밤문화 접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클래식 바에서 고급 주류로 인식돼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몰트 전용 바(BAR)’가 50여 곳이 넘을 정도다. 주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는 2012년 대비 12.8%가 줄었지만 ‘싱글몰트 위스키’는 오히려 12.1% 늘었다. 김 대표는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3% 남짓인 싱글몰트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12%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코틀랜드 본사에서도 한국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KB금융 사태의 막장 드라마가 이제야 수습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역시 금융당국의 칼자루는 매섭고 날카로웠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KB금융이사회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임영록 회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번에 KB금융 회장과 은행장이 장장 5개월 동안 힘겨루기를 하다가 동시에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초래한 최악의 말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징계로 당사들의 불신만 심어준 꼴이 되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 이번 KB금융 사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다. 우리나라에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 NH농협 그리고 지방은행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지주사 제도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취지는 뒷전이고 정권과 결탁된 낙하산 인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재정위기등여러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가지속되고있고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이러한대외여건및최근의내수부진등으로인해정부는올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7%로낮추어잡고있다.고령화추세는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생산인구의감소및고령층의상대적빈곤으로인해소비여력도감소하고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더욱이지난해부터무상보육비가지급되기시작했고올해부터는기초연금이새로도입되는등복지혜택이늘어나면서재정지출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앞으로도그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작년도에국세와지방세를합쳐목표대비15조원미달한255조원을걷는데그쳤고,올해도국세수입만10조원이나세수가모자랄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동안정부는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등직접적증세를최대한자제하고비과세감면의축소및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수를증대하고자하였다.그러나이정도만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이개선되지않고복지지출이증가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기획재정부는올해세법개정에서가계소득을증대시켜내수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로대표되는가계소득증대세제를내놓았고,보건복지부는담배가격인상및안전행정부는지방세인상및감면의축소등을통한증세방안을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가내놓은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는가계소득을늘려내수소비를진작시키고경제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살린 컨설팅을 통해 VIP고객과 설계사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FP센터가 되겠습니다.”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VIP고객을 대상으로 법인전환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조직관리 컨설팅, 찾아가는 세미나 등을 제공하는 FP센터를 선보였다. 이후 현재는 강북, 강남, 경기, 대전, 부산 등 총 8곳에 FP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과 법인고객에게 위험관리 및 종합재무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삼성화재 강북FP센터 박호연 팀장은 “FP센터 출범 이후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비롯해 설계사 교육, 세미나 등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회사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이 대부분으로 사업주와 종업원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박호연 팀장과의 일문일답[사진=전한성 기자]Q 삼성화재 FP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2008년에 처음 설립된 삼성화재 FP센터는 기획부서인 스텝과 고객의 컨설팅을 전담하는 상담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를 보유한 30여명의 금융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야말로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에서 늘 의혹을 받아온 사안이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로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 등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펀드매니저들의 실상과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불법의 자본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적발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 윤리를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 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
(조세금융신문) 지난 6월말 잠실세무서장을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대에 선 이해현 세무사. 그는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말했다. 30여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보낸 만큼 많은 생각이 있을 테지만 그는 잠실세무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 있기에 별다른 미련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3년 5월 송파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된 잠실세무서장을 맡아 개청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며, 개청 1년 만에 잠실세무서를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되게 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전국 세무관서 중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돼 ‘국세청장상’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이 세무사는 “직원들이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가족같이 화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잠실세무서는 직원들간에 가족처럼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세무서장이었던 이 세무사의 많은 관심과 노력 때문이었다.그는 세무서 차원의 체육대회만 10번 개최했을 정도로 직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적극 만들었다. 잠실세무서의 경우 개청 초기 과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별로도 직원간 협조가 안되
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성취하려는 의지가 남다르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어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으며, 일에 대한 빛나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굿옥션·굿플러스자산관리(주) 박계욱 대표가 바로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굿옥션이 국내의 수 많은 경매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한 것도 박 대표의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박 대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경매물건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이다.그는 “저와 저희 회사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직원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현장에 대해 아는 만큼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의 이러한 고객관리가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어있었고 직원들 역시 박 대표를 닮아가고 있다
LK로지스 김옥중 대표이사.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신뢰를 바탕으로 LK로지스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7년도에 설립된 이후 선진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LK로지스는 크라운, 해태의 한 부서를 별도 법인화해서 전문화시킨 회사다. 김옥중 대표이사는 “LK로지스는 조직에서 작은 역할들이 큰 기여를 하는 활동을 말하는 ‘BIT경영’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물류가 기업문화와 공존하면서 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K로지스는 기업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자사 물류만 전문으로 운반하는 고정차를 50대 이상 확보하고 있다. 자사의 제품만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차량을 통해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운반비 역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물류란 기업문화와 공존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 김 대표는 “물류의 기본은 수송차량이 어떤 상태로 움직이느냐다”면서 “이를 위해 배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량이 나오는 것과 수송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잘맞아 떨어져야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
“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주류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무상지원 요구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모든 주류도매업체가 공멸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반드시 무상지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박찬중 회장은 주류냉장고를 비롯해 내구소비재의 무상 제공이 근절돼야한다는말로 대화를 시작했다.박 회장은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 및 관리비용 증가로 도매업체들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데도 출혈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을 없애는 것이 주류도매 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지적처럼 주류냉장고(냉장쇼케이스) 등 내구소비재의 무상지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내구소비재란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소 및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비품으로 주류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와인셀러, 수평쇼케이스, 주방용냉장고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도매사에 이들 비품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류도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 비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 우리아비바생명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NH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여부를 둘러싸고 생명보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생보사들은 농협생명이 신경 분리 이후 생보시장에 본격 진출한 2012년 당시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2012년 초 농협생명이 출범할 당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판매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카룰)를 5년간 유예 받는 대신 2016년까지 퇴직연금과 변액보험에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출범 당시 5년간 25%룰 적용 유예를 받는 대신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 3가지를 동기간 동안 취급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 측은 “출범 당시 변액보험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다른 보험사들과 당국 간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농협생명)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은 신사협정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농협생명이 변액보험을 취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두 은행의 통합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조기통합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음.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8월 19일 양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통합을 공식화했음.외환은행 노조도 이에 질세라 2012년 2월 17일에 체결한 합의서 준수를 요구하며 ‘조기합병 분쇄 경수인 결의대회’ 개최에 이어 금노와 연대해 합병 반대 투쟁 실력행사에 돌입. 하나금융과 노조가 한치 양보없는 기싸움을 전개하면서 조기통합 가능성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상황.특히 조기통합을 위한 대화 및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입장차이만 확인.외환은행 관계자는 "김한조 행장이 지난 5일 노조 사무실까지 방문해 노조와 성실히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노조는 통합추진은 2·17 합의서 위반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아직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전언.반면 노조는 "일방적 사전 합병의 추진은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김정태 회장은 노조와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만 24시간일 뿐 시간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시간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전환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생에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면 시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사랑’의 보편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주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일자(신)는 개인적 율법이 아니라 사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앎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도래였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주체로 부활하는 것, 그런 다음 인생은 소명을 향해 가는 삶이 됩니다.도스토에프스키 역시 사형장으로 가는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합니다. 혁명서클에 가담해 총살형을 선고받았던 그에게 5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분은 이별에 쓰고 나머지 3분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총살 직전 사형중지로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는 평생 5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지막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7월 발표된 정부의 정책운용방향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다 강화되면서 통화정책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 이에 금융시장의 관심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8/14)에 어느 때보다 집중.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0.25%p 인하할 것이란 의견이 컨센서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 금융시장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며 국고채 3년물은 2.53%까지 낮아졌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부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압력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지만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면서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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