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영기 기자)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업 현장에 방치되고 고질화한 문제를 타개하고, 축소 일로에 있는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기회다. 비상한 시기, 회직을 ‘명예’나 ‘보직’처럼 해온 분들에게 위기에 빠진 1만 5천여 세무사 號의 선장을 맡길 순 없으며, 역전 위기에서 특급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세무사의 미래’로 불려오던 구재이 세무사가 드디어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 위기의 한국 세무사회에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구 세무사는 현재의 한국세무사회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회와의 자존심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낮아지는 세무사 보수로 미래 사업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삼쩜삼을 위시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를 돌파할 기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업 24년차인 구재이 세무사는 1만여 회원 단체인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시 병 지역구 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첫 경선을 치렀고, 첫 출마에서 천안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얼핏 순조로운 듯 하나, 실제론 2012년부터 천안시 청년위원으로 활동한 정치 베테랑이다. 정치생활 9년 만에 의정생활에 뛰어든 그는 미래 에너지 전략, 일하는 국회법에 이어 우리가 아로새겨야 할 항일역사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쌀쌀한 기운이 낙엽을 쓸어내리는 초겨울. 인터뷰를 위해 찾은 의원실에서 이정문 의원은 무언가를 바삐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단어 하나 놓칠 세라 꼼꼼하게 기록을 살폈다. 변호사가 본업이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곧 취재진을 알아보고 악수를 건넸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충남 천안시 병 국회의원 이정문이라고 합니다. 저번 총선에서 천안에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금융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일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옥같은 국내⬝외 詩 1000편 이상을 암송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의 박성춘 세무사가 칠순을 기념으로 ‘朴成春 暗誦詩 1000選’을 출간, 세정가에 이목을 끌고 있다. 그야말로 학창시절에 추억도 되새길 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 시조 등 60편을 외웠던 시는 90편 암송시(초판, 재판), 150편 암송시(3판), 219편 암송시(4판), 330편 암송시(5판), 460편 암송시(6판), 518편 암송시(7판)에 이어 현재 1000편 암송시 8판이 출간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 출신인 그는 1974년 7월 국세청에 입사해 서광주세무서 소비세係에 처음 부임했다. 이어 남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 남광주세무서(8급 승진), 정읍세무서, 남광주세무서에서 봉직했다. 당시 세무공무원교육원 제1기 재산세분야 초급 실무자 보수과정 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적(1등)으로 타청(광주청에서 서울청) 전입되었다. 서울국세청으로 전입(1986.9.3.)되어 마포세무서 소득세과 발령받았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뒤 중부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퇴직(15년차)했다. 퇴직 이후, 1년6개월간 세무사시험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 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한민국 수도권에 처음으로 수소생산기지가 생겼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앞장 선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을 만났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993년 설립돼 국내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책임 정비와 안전관리를 기초로 LNG 저장탱크 설계 등 기술 사업과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한 조용돈 사장은 오랜기간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내공을 다져 지난해 5월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됐다. 조 사장이 공사를 이끈 지 1년이 넘은 시점,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반갑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 정비 전문회사로서 전국 5개 생산기지와 5,027Km의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완벽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는 전부 수입을 해와야 하는데, 이러한 천연가스는 액체 상태로 LNG선을 통해 수입되어 전국 5개 생산기지에 비축되고, 기화 처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7월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총회를 열고 주영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2020년 창립된 연수지역세무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연수지역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다. 납세자권익보호 활동과 함께 세무서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 세무 상담도 진행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도 벌였다. 노무사 자격도 지닌 주 세무사는 건설업 세무·노무 통합컨설팅을 통해 전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로스쿨까지 졸업한 재원인 주 세무사는 세무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청년 세무사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송도 스마트밸리에 자리한 세무법인 위드를 찾아 주영진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지난해 초대 연수지역세무사회장으로 활동하신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회장으로 연임되셨습니다.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남인천 지역세무사회에서 분리되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연수구 일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지역세무사회로 2020년 7월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33명이었던 회원이 2년이 지난 지금은 40명으로 늘었는데요, 초대 임원인 손영철 감사, 고봉성 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Q.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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