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한의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하면서도, 뒤에서는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기관은 지불보증서가 도착해야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뒤 합의금(향치금)을 내세워 환자에게 조기 치료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보험사 주장대로 ‘나일롱 환자’라면 지불보증을 철회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삼성화재는 가입자에게는 ‘충분히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병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에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로 온전한 치료권을 침해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환자 치료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한방병협은 앞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된 ABL생명이 30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2만장을 기부하고, 이 중 일부를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 속에 임직원 약 45명이 참여해 나눔의 온정을 더했다. 임직원들은 기부한 2만장의 연탄 중 2500장을 에너지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배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ABL생명은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배달 봉사 외에 기부된 연탄은 연탄은행을 통해 전국의 난방 취약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ABL생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만장의 연탄을 기부하며,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해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3.65kg짜리 연탄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나르다 보니 힘든 줄 몰랐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농업계 관계자와 축하객이 참석해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김기영 대산농촌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신념과 사명감,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외길을 걸어온 수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산농촌재단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비전 2030’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씨(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대표이사)는 제주에서 40여 년간 친환경 축산과 지역 상생으로 농업의 가치를 드높였다. 양혜숙 수상자는 “목장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아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어른들이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간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씨(커뮤니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11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된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9.15~10.31)에 이어, 보다 많은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돼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작년 말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11조 2000억원이며, 2024년에는 약 4조 954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다. 생명보험협회는 매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며 보험업권과 함께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이어온 결과, 최근 5년간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보험회사 고객센터 등 영상홍보를 비롯해 경제 전문 유튜브, 숏폼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일상에서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보험업권과 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에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계약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계약자일수록 수령 가능 금액도 커진다. 또한 이 서비스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동화 비율·수령 기간 등을 선택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기 종료나 중단도 가능하다. 고객은 가까운 삼성생명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이나 문의는 콜센터 또는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노후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사후 소득으로만 인식 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과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나눔숲캠프’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눔숲캠프’는 교보교육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익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숲체험과 소통 증진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보호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접목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가족소통 보드게임 ▲걷기 명상 치유 ▲몸과 마음 밸런스 테라피 등 다양한 통합형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광주소년원 교사는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일은 보람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캠프 덕분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내일(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실제 이용자 체감은 여전히 크지 않다.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마다 제도 도입 상황이 달라 청구 과정이 혼란스럽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인식도 뚜렷하지 않다. 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정형외과 진료 후 실손24 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앱 설치와 로그인, 정보 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간편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병원마다 제도 도입 상황이 달라, 어떤 곳에서는 실손24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더 보편화되고 불편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업계는 전산화 확대가 장기적으로 보험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을 규탄하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는 등 강도 높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방병원의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상대 연속 집회 검토” 한방병협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를 항의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번 2단계에서 의원 및 약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약국은 6.9%(6,630개) 수준이다. 최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용 중인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험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로 넘기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복잡한 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보험업계의 고질적 민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49%(손해보험 37%, 생명보험 12%)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 분쟁민원 비중에서도 보험이 84%(손해보험 71%, 생명보험 13%)로 가장 높아, 타 업권보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집중돼 있던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민원이 의료·법률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해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금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생명 IT지원부 임직원 30여 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참여 직원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실을 함께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농업인의료지원 ▲재해 피해복구 지원 ▲우리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6일 DB금융센터에서 ㈜고구마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웨딩보험 상품 공급 및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구마는 대구지역 대표 웨딩 전문 기업으로, 웨딩박람회와 웨딩컨설팅을 비롯해 웨딩홀·드레스·스튜디오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결혼식 취소나 연기, 웨딩 관련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웨딩보험’ 상품을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웨딩의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DB손보의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고구마 박경애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웨딩보험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구마웨딩 역시 다양한 웨딩 관련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험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구마웨딩과의 협업은 예비신혼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0일 21시 54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