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활성화 등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회장은 먼저 지난해를 돌아보며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나의 진심'이 결실을 맺으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진 한 해 였다"면서 "연초대비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해 오랜 기간 지속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업계 최고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주주환원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올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예산을 신속 집행해 전년 대비 ‘5+α 조원’ 효과를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집행규정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세재‧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 등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별도한도 100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 재정지원도 사상 최대인 2조9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교역 환경 변화에도 국내 기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 충격에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업당 보험 한도 상향 조치(최대 100%→최대 150%)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전방위적 지원...무역금융 지원 360조원 확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5조원에서 올해 360조원으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 기간 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수출품목을 늘릴 때 뿐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국가로 수출지역을 확대할 때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총 11조600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상반기에만 80%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 안정 지원을 한다.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 자몽(6000t) 아보카도(2000t) 망고스틴(1400t)에 대한 관세율이 30%에서 0%로 인하된다. 두리안(1700t)과 으깬 감귤류(2000t)는 45%에서 15%로, 만다린(2800t)은 50%에서 20%로 각각 관세율이 떨어진다. 오렌지(1만t) 관세율은 1~2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50%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씩 각각 감면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도 상향시킨다. 건설형은 현재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극적인 사고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며 희생자와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한 관광에 켜진 적신호를 끄기 위한 총력적 대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13개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 장관은 또 '오징어게임' 시즌2가 93개국 1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낸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대내외 위기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힘껏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 장관은 400여차례에 달하는 현장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를 맞아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율·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 ▲ 계약재배 물량 30%로 확대 ▲ 농산물 신규 재배 적지 확보 ▲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 12개로 확대 ▲ 공공배달앱 활성화 ▲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설 명절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직불제는 5조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안정보험,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소비 확대' 방향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히 집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 인원 90%를 1분기 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와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민생 안정과 노동 약자 권익 보호 역할을 흔들림 없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년을 위한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 생계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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