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25일 오후 군산세무서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열었다.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강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및 신고방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등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실을 통해 개별 질문을 받았다. 광주국세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지역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권, 전남권, 전북권 등 권역별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대전국세청을 시작으로 지방국세청 순회 일정을 가동했다고 26일 국세청이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국세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지역 세정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및 대전국세청 간부들에게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 국세청장은 3년 전 자신이 대전국세청장을 맡았을 때 함께 근무했던 정보화관리팀 소속 한도순 사무운영주사를 찾아 자녀 결혼을 축하하며 사담을 나누기도 했다. 25일 오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과거 국세청장이 된 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국세청장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추모관을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광주국세청을 방문,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듣고, 관내 납세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강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직원 사무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평소 본인이 생각해 왔던 바를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상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면 자연 탈세로도 연결된다. 건설 업계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비리를 낳게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주택 등의 품질 저하로도 연결된다. 건설 분야 접대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6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출은 15.5%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공사에 쓰여야 할 돈이 접대비에 쓰이고 있어 연구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접대비‧공사비 증가율 비교만 두고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액으로 보면 이 기간 공사비 증가액은 35.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1048억원 증가했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령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건설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서류상 회사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후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BB는 위장업체로 리베이트를 뿌리면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운용했다. ㈜BBB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여러 위장업체에 허위용역비로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품 업체로부터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받고, 혼수용품까지 불법리베이트로 챙긴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건넸다. ㈜CCC는 이렇게 쓴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변칙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의약품 업체 ㈜DDD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쓰게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DDD는 전현직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4일 관내 사회공헌 모범납세자인 KK주식회사(대표 박윤경)와 함께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과 박윤경 대표 그리고 대구국세청 및 KK주식회사 직원 2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150kg 상당의 김장을 담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단법인 마음이예쁜사람들을 통해 지역 저소득가정, 홀몸어르신 등에 전달했다. 박윤경 대표는 “김장 김치가 소진되는 시기에 고물가로 김치를 담그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대구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나날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함께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눔 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KK주식회사 박윤경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모범납세자와 함께 빵‧삼계탕 나눔 봉사를 한 데 이어 꾸준히 나눔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되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24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국세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186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국세청 관서장 회의 최초로 일선 세무서 지서장, 과장 및 지방청 팀장, 직원 대표까지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예민하게 살피고 섬세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유예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세정 분야도 차질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서 방문･문의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하여 응대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 한층 더 편안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능적･고의적 탈세자는 엄격하게 선별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재산은닉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반복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도 끝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 국·과장, 관내 14개 세무서장을 비롯해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있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간부들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상반기 세무서 업무추진 및 소통활성화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20일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1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또 당당한 국세공무원으로 바로 서기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대구청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경선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20일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앞선 12일 국세청 본부에서 제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우리 청이 하여야 할 본연의 일은 국가재원 조달, 공정과세 구현, 성실신고 지원”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강조했다. 국가재원 조달 관련해선 부당공제･과다환급 등 세금 징수에 오류가 없도록 고민하는 한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악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부도덕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세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세무취약계층에 대해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사를 구분하는 청렴한 마음, 모든 납세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환급신청 급증으로 인해 커진 일선 업무부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 체납액 축소를 위한 고액 체납 관리 방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0일 중부국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선 1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됐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미래성장산업 지원, 복지수혜 누락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촘촘한 파악 및 장려금 안내강화 등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 추진. ▲현장정보‧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제공,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체납정리 제도‧시스템 개선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조사절차 준수,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신중하고 섬세한 기조 유지, 불공정‧민생침해 등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일선 업무부담 축소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노후‧임차청사 신축 추진으로 직원과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 등이다. 이후에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시공능력순위 27위에 속한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벌떼입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벌떼입찰을 뿌리뽑고자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도 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국세청에 의하면 A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를 낙찰 과정에서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최근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앞서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송파구 소재 한스바이오메드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원자재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 여부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출시한 ‘벨라젤’은 이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4500여개가 유통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벨라젤’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이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리콘 접착제, 실리콘 마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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