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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 전지현 세무조사 후 거액 세금 추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 김필주 기자
- 2025-02-10 15:31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
- 송기현 기자
- 2025-02-10 07:28
[포토뉴스] 국세청축구동호회,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축구동호회(회장 민주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새물공원 축구장에서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회원들의 가정⬝직장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FC 회원, 제15대 민주원 회장, 장병식⬝이용군 부회장, 김성철 단장, 노형근⬝박승재 감사, 김태우 감독, 최병우 부감독, 서영준 코치, 이종룡 총무, 김두수⬝이규혁⬝방문용 부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새해 힘찬 출발 축하박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진 소개 ▲시상(트로피 및 감사패 전달)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고사진행 ▲시축 및 축구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장병식⬝이용군)은 ‘새해 덕담’에서 체력은 국력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축구를 통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을사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성철 단장은 시축식 신년사에서 “옛날에 공자님께서 논어(옹야18장)에 ‘知之者, 好之者, 樂之者’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새해에도 즐기는 축구를 하는 한
- 김영기 기자
- 2025-02-09 09:58
[이슈체크] '세수펑크'에 추경 전액 국채 조달 불가피…적자비율 2.9%→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 김종태 기자
- 2025-02-09 07:30
대구국세청, 헌혈로 '사랑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7일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대구국세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위문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나눔, 무료급식, 연탄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5-02-07 19:27
[관서장회의] 중부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세정 실천 다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 자동신청 전에 연령 확대 등의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R&D 사전심사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불공정‧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사전분석 강화 및 조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포착과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
- 김영기 기자
- 2025-02-07 19:26
광주국세청, 국가재원 조달 본연의 역할 다할 것…최대한 세정지원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팀장, 직원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데 대해 전 직원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 고환율과 내수침체, 건설･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AI전화상담 등의 과학세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당이득･민생침해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선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와 경영난
- 고승주 기자
- 2025-02-06 16:12
골프클럽 세무조사 로비사건, 2심서 대표‧세무공무원 모두 감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 고승주 기자
- 2025-02-06 15:56
韓국세청, 첫 사우디와 국세청장 회의…수출기업 위한 민원창구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처음으로 사우디 과세당국과 만나 중동 지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정외교 물꼬를 텄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현지 시각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과 활발한 실무자급 교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
- 고승주 기자
- 2025-02-06 12:00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에 과징금 46억5천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의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02-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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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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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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