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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입법 추진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감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며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고의 팀을 꾸려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06-09 19:20
秋부총리 "모든 부처 최우선 과제는 물가"…경제 규제혁신 TF도 출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
- 박청하 기자
- 2022-06-09 08:31
'경제사령탑' 추경호 취임 한달…민간활력 강조, 추경·민생대책 광폭 행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 박청하 기자
- 2022-06-09 07:29
“플랫폼경제 속 ‘악전고투'중인 청년들…제도개선? 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당장 노동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플랫폼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상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유성규 공인노무사(경제학 박사)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이라는 첫 주제를 기조발제 한다. 구재이 소장은 이어 제2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구 소장은 지난 5월 중순 기자와 만나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돼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 세금 부담이 컸다”면서 “청년
- 이상현 기자
- 2022-06-08 09:39
정부, 공급망 안정 기업에 세금감면·금융 등 패키지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확보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3개 법안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은 민간과 정부가 발을 맞춰야 하는 협력 분야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선진국 금리인상,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 중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관리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이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추가 대응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법안을 제‧개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한 소부장특별법을 개정 및 추가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
- 고승주 기자
- 2022-06-08 09:29
한 총리 "일주일에 한 번은 기업 방문해 규제 문제 파악과 해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첫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부처 책임자와 기업을 방문해 규제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방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주도해줘야 한다는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폐수 관련 규제를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기업이 폐수처리를 할 때 A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하고 B 단계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한다는 식의 (절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업 기술의 분야"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은 수질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고, 앞에 부분(기술 분야)은 기업에
- 송기현 기자
- 2022-06-03 19:08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관세 면제…14개 품목 할당관세율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와 주요 산업원자재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율을 0%로 유지하고, 기호품 선호가 높은 커피와 코코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일부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기존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품과 같이 내수용도 202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서민들의 많이 찾는 식품에 최대 20%을 갂아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재,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7개 품목이 적용을 받으며, 사료용근채류의 경우 기존 물량에 더해 30만톤을 추가 할당물량을 적용받는다. 돼기고기의 경우 18.4~20% 인하 여력이 생긴다.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적용‧인하하고 연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린다. 대상품목은 나프타‧나프타용 원유(9월 말까지)‧산업용 요소
- 고승주 기자
- 2022-05-30 11:47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280개 내외 선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천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8월까지 모집과 평가를 거쳐 9월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또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대상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 송기현 기자
- 2022-05-29 16:19
안덕근 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개최…"IPEF 후속 조치에 만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및 우리 정부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어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IPEF와 관련된 예상 의제, 통상협력체의 성격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세부 분야별로 그간의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新)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박청하 기자
- 2022-05-27 08:54
기재차관 "5월 물가 5%대 전망 제기…내주초 민생대책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 14년 만에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내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나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근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의미한다. 방 차관은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외 요인이
- 김종태 기자
- 2022-05-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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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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