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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개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주요국들의 신통상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 하고, 글로벌 경
- 안종명 기자
- 2025-01-22 17:59
관세청·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산업부와 함께 수출기업과 관세사 대상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2월 1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4일)과 인천(4월 2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출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나 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2.4.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하고 있다. 다른 지역(부산, 인천)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
- 안종명 기자
- 2025-01-22 11:47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2일 서울·부산·인천 등에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무기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1-22 09:19
산업부,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그간 대미(對美) 수출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수입 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 방식 및 조사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01-22 06:46
월가 '트럼프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에 무게…불확실성은 여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월가 주요 금융회사 분석가들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 발언이 비교적 온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월 1일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해 정책 불확실성을 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통상정책 검토 보고 시점을 오는 4월 1일로 명시한 만큼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새 관세정책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주목할 만한 경제적 영향이 올해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오는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골드만삭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관세정책 언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온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언급이 눈에 띄게 덜 강경했으며, 보편관세 부과 위험도 당초 예상과 비교하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확률을 55%로 평가하
- 김종태 기자
- 2025-01-22 02:40
관세청, 반도체·조선 등 보세가공 등 16개 분야 '규제 혁신'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시험 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보세가공 분야 등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보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 안종명 기자
- 2025-01-21 11:30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사전관세평가결정 ⑩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BOI와 BTI에 이어, ‘구속력있는 정보’의 하나로 EU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BVI, 즉,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이다. EU 관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무역에 있어 EU 관세법 제2편에 언급된, 수출입 관세 또는 기타 조치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 관해 구속력 있는 정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U 관세법 제2편은 품목분류, 원산지(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Determination of origin of specific goods), 관세평가(Value of goods for customs purpo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BOI 및 BTI 결정외에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7년 12월 1일부터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4년 4월 15일, 현 위임규칙[Commi
- 임현철 주EU 관세관
- 2025-01-20 10:02
롯데 免, 김포공항 주류 매장에 로봇 바텐더 등장 '이목 집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은 지난 15일 면세 업계 최초로 김포공항 내 주류매장에서 로봇 바텐더를 선보였다. 로봇 바텐더 매장은 롯데면세점이 2023년 창이공항점에 처음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으며, 이번에 김포공항점을 통해 국내 공항에 처음 모습을 공개했다. 로봇 바텐더 매장은 국내 협동 로봇 선두 업체인 ‘두산로보틱스’와 협업으로 조성됐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헤네시, 글렌피딕 등 시음 행사에 참여한 주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로봇 바텐더 주류 시음권을 제공한다. 고객은 시음할 주류를 직접 선택하거나 로봇 바텐더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로봇 바텐더는 현장에서 고객의 얼굴을 촬영해 AI로 감정을 분석, 고객의 감정에 맞춰 주류를 추천해 제공한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언어 선택이 가능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고객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김포공항 주류‧담배‧기타(DF2) 사업권 경쟁입찰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기타(DF1) 사업권과 함께 김포공항 면세점 전 품목을 운영하는 유일 면세사업자가 됐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지난해 12월 주류매
- 안종명 기자
- 2025-01-17 09:20
美재무장관 지명자 "탄소세, 전체 관세 프로그램 일부 될 수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준되면 의원이 언급한 탄소나 불공정 무역 관행, 불공정 금융 등 구체적인 것들을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시디 의원이 제안한 오염 수수료는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처럼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일부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흑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감시,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
- 김종태 기자
- 2025-01-17 02:22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 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16일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월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특단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지난 2021년 86건/14kg → 2022년 112건/36kg → 2023년 177건/148kg → 2024년 9월 141건/95kg을 기록해왔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어 세관이 감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0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 안종명 기자
- 2025-01-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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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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