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5℃
  • 맑음강릉 27.3℃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조금울산 19.9℃
  • 맑음광주 23.7℃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대구세관 15일 무역회관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개최
곽동철 교수,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 키워 국가경쟁력 부각"
김정 세관장, "관내 기업들 애로사항 적극 해결 노력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2.0’ 주요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부과 ▲중국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등 중국 산업 견제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폐기 ▲‘트럼프 상호호혜무역법’ 보복성 관세 법제화 등이다.

 

곽 교수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출과 부품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수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WTO가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자 통상분쟁을 심판하는 국제법원이지만 7명의 재판관 중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0’명으로 법이 지배했던 국제통상환경이 힘의 지배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자통상체계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부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곽 교수는 소프트웨어(SW)기반 자동차 시대와 디지털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통상에 대한 대비 역시 철저히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디지털통상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세계 무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는 퇴보하고 탈세계화 기조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세관장은 “미국에서는 반도체과학학법(CHIPS and Scienct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AM), 인도에서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정책이 있다”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와 연대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세관장은 또 “지역의 많은 자동차 수출입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인도, 아세안 등의 신흥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멕시코, 미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해 해외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구세관은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찬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세·세무 이슈에 대해 지역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대러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수출신고 유의사항 (대구세관 김영경 과장),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이슈(이영모 PWC관세법인),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품목분류 이해 (PWC 김성채 원장), 주요 통관애로 이슈 및 대응방안(대구세관 김동석 팀장)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