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통계청은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분석해야 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강의에서 "통계 환경이 변하고 있고 통계를 연결하고 새 통계원을 개발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 품목과 물가가 온라인 사이트에 '리얼타임'으로 있지 않으냐"며 "웹 스크래핑을 해 리얼타임 물가지수를 내 볼 수 있고, 이것과 현장 조사 물가와의 차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이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청장은 "새로운 통계원으로 등장한 게 바로 공공 데이터 연계"라며 "사업체로 보자면 경제총조사, 지자체·중기부 데이터 등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고 이를 연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발굴, 분석하는 것은 영국이 앞서 있다"며 "영국은 500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하기로 했다는데 한국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500명을 영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100명, 200명의 외부 전문가를 뽑는 방향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여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공시가격, 금융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를 대출해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으므로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의 90%를 대출하면 이들이 1~2억만 모으면 현재 부동산 투기시장에 금융을 끌어서 뛰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무한 상승이 우려된다. 자칫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변창흠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직접 요청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지원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잦은 개편으로 이전과 비교가 어려워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를 추진한다. 통계청은 13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하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연도별 추이, 증감률 등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계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해오다 이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2017년부터는 소득부문은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 규모가 변경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표본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했는데, 국회 등에서 "잦은 통계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전국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실태 조사 및 사업다각화·혁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유소 현황과 국내외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을 조사, 분석해 주유소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유소 휴·폐업 현황과 관련 비용 산정, 규제 및 지원제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업다각화 등에 관한 외국 성공 사례와 국내 다른 산업의 휴·폐업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천331곳으로, 지난 1년간 184곳이 줄었다. 1월과 비교해선 한달새 4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 브랜드 주유소는 9천929개로, 1년전보다 224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게 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 수송용 석유 소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이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날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분류도 피한 홍 부총리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주말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집행한 대출·보증 지원 규모가 1년 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한 규모는 3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상했던 목표액 37조8천억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 우대 대출을 집행하거나, 특례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신보의 경우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춰주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이 긴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 전망치는 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기재부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 대해 "OECD가 올해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로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터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뿐이라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피해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 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국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S 및 C-ITS를 2025년까지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rm'의 약자로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사고·정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C-ITS는 'Cooperative-ITS'의 약자로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 규모가 세계 경제 상위 10위권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생피해 최소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 때 충분한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IMF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재정지출은 3.4%로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1위는 미국은 16.7%, 영국 16.3%, 호주 16.2%, 일본 15.6%, 캐나다 14.6%, 독일 11.0%, 브라질 8.3%, 프랑스 7.7%, 이탈리아 6.8%, 스페인 4.1%였다. 인도는 3.1%, 러시아 2.9%, 터키 1.1%였다. 국내 코로나 재정규모는 4차 추경까지 고려하더라도 90조원 규모로 2019년 국내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 각국은 막대한 양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두 자리까지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축이다. 반면 한국은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1%대 초반으로 경제하락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국가 중 -1%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안건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세 부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온통조달, e나라도움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등 다수의 수단을 통해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열린재정 181종, 지방재정365 80종, 교육재정알리미 64종, 온통조달 98종 등 수백 종에 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제각각인 데다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앞서 2018년 7월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법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부담금도 7달러로 인상 정부가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을 실천하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7.36달러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담배 정의도 확대된다. 현행으로 보면 '담배'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이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도록 정의를 확대했다.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연령표준화를 기준으로 36.7%다. 정부가 2030년까지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계획했다. 성인여성 흡연율도 현재는 7.5%지만, 30년까지 4.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 추진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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