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계청으로부터 포괄적 연금통계를 비롯한 사회·경제 통계 개발계획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29일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포괄적 연금통계 등 사회·복지 통계 개선과 개발 방안, 이용자 중심의 통계데이터 서비스 강화 방안, 국가통계 조정과 통계 품질 제고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통계데이터 공유·활용 인프라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포괄적 연금통계, 사회통합지표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청은 인구구조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통계 개선과 개발 방안,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인수위원들은 통계청에 "지도상에 다양한 통계정보를 시각화해 서비스하는 생활밀착형 통계 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달라"면서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은 통계청이 새 정부를 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통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다. 통계청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에 흩어진 8종의 공·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해 개인별 연금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통계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을 '처(處)' 수준으로 승격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지난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새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국가 핵심산업 기술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경제안보를 강조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은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허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기업들에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인수위원들은 발명가와 기업을 위한 특허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개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역시 경제안보·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을 발굴·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허청은 주요 기술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전담 조직인 기술 경찰의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맨 먼저 부동산 관련 규제부터 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선 순위로 놓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해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업무보고 직후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의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자칫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는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등 도심에는 이미 건물이 가득 차있어 택지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실물 경제와 소비자 심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9일 '3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2월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의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한 달 새 1.3포인트(p) 하락했다. 이달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도 겹친 만큼 소비자심리지수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에는 '3월 기업경기실지수(BSI)'도 발표된다.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과 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 3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31일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심이다. 지난 1월 산업생산과 소비는 1년 10개월 만에 동시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전월 주요 지표 수준이 높아 1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수준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현 정부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 왔던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거듭 재확인시켰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해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대해 인수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25일 인수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먼저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부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도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지원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추가 국채 발행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재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83%p 낮아진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년만에 최대치 상승한 것에 비해 다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16%p 오른 29.33%로 집계됐다. 경기는 23.20% 올라 전년 23.9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14.22% 상승했지만 지난해(19.89%) 대비 5.67%p 하락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하락폭은 지난해 보다 74.81%p의 변동률을 보인 세종시가 가장 컸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지난해 대비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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