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나이지리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면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에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세저 발급을 최소화하고,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10일 동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시기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막을 올렸다. 서울모빌리티쇼는 기존에는 ‘서울모터쇼’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전동화·자율주행·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등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신차와 즐기고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완성차 브랜드 및 부품,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6개국 100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세계 최초 1종, 아시아 최초 5종을 포함한 총 24종의 신차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시회 일정이 두 차례 변경되며 지난 대회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로 킨텍스 제2전시장 9, 10홀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이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벤츠·BMW·아우디·마세라티·포르쉐 등 10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세계 6개국에서 10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큰 화재가 발생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26일 낮 12시 09분께 이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돼 이 지역을 우회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1시간이 지난 1시 18분께서도 여전히 화재 진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점심시간과 겹쳐 사고 현장에는 현장 인부들이 모두 없던 상황에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현장 인근 주민의 말이다. 인근 거주민은 "점심 시간이 되서 회사를 나섰는데 연기가 자욱했다"라며 "불은 현장 지하에서부터 시작된거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019헌바446 등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죄질에 비해 형벌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비례성의 원칙 위반). 형법은 자신이 지은 죄질에 비례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데 가벼운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또는 십 수년 전 음주운전한 것까지 횟수를 따져 최소형량을 2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엄벌이란 것이다. 헌재의 판시내용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로 결정됐다. 헌재는 입법시 가중처벌의 취지를 사회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신형 3연발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당장 할 말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본 거 같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자기방어도 쌍방폭행으로 보는 나라다. 조폭 1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때울 일이 아니다. 흉기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국가기관이 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내 목숨이 제일인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警察‘官’, 영어로는 Police ‘officer’라고 하는 거다. 경찰‘관’이 도망간 건 국가기관이 도망간 것이고, 그런 국가기관은 쓸모가 없다. 해법이 있기는 하다. 흉기난동범을 뒤로 하고 도주한 경찰관은 전시도주에 준하여 처벌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엄격하면서도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게는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야구배트 드는 것 정도는 허용(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나 금융지원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채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현행 손실보상제를 보완하고,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25, 26, 36,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각각 17억4009만5277원을 받게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7250만3970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58명은 각각 142만65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2만911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6만9219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음 주에는 고가 다주택자를 긴장시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이날 발송되는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대상 세액,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금통위는 8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만약, 제주도를 갈 때마다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입도세로 물꼬를 터 '환경보전기여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제주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를 제주도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1인당 8000원~10000만원 정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내자는 입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된다면, 1인당 숙박시설 1일 1500원, 렌터카 1대 당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료의 5% 정도 라고 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취지이지만. 단순히 돈을 더 지불한다고 모든게 해결될까요? 법적 문제와, 지역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관련업계의 우려까지! 그리고 관광객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대체 뭘까요? 개념부터 찬반 논쟁까지 알아봅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르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오늘(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막이 올랐다. 아침 일찍 경기도 고양시 소재 화수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 현장을 찿았다. 시험장 분위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통상 수능 시험장에서는 후배들의 시끌벅적한 응원소리를 들으며 고사장으로 향하던 수험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바꿘 수능 고사장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사장에 들어섰고. 학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녀들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21명의 명단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발표됐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공채 행정직의 경우 8천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합격했고 기술직은 1천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127명)로, 지난해의 36.1%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다. 행정직 합격자는 25∼29세가 66.2%(159명), 20∼24세가 23.3%(56명), 30∼34세가 8.8%(21명), 35세 이상이 1.7%(4명) 순이었다. 기술직의 경우 25∼29세가 63.0%(51명), 20∼24세가 23.4%(19명), 30∼34세가 11.1%(9명), 35세 이상 2.5%(2명)이었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42세(197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0년생)였고 기술직은 최고령 37세(1984년생), 최연소 22세(1999년생)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 2명, 일반기계 1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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