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음 주에는 고가 다주택자를 긴장시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이날 발송되는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대상 세액,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금통위는 8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후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올해 3분기 0.3%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전기대비) 등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동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한은은 경제 전망 수정치도 발표한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1%) 등 기존 한은의 전망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바 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 감소는 22개월째 계속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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