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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하여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 안종명 기자
- 2025-01-10 10:56
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교도소 감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의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
- 안종명 기자
- 2025-01-10 10:24
[동정] 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로 ‘수출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 안종명 기자
- 2025-01-09 18:35
[인터뷰] 관세청 ‘체납125 추적팀’ 스마트 체납시스템으로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125 추적팀’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수출입정보를 파악, 체납자와 무역업자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우회 수입 혐의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체의 재산 정도, 매출액, 금융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면담,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125 추적팀의 밤낮 가리지 않는 수사와 관세청 시스템인 빅데이터분석 ‘스마트 체납시스템’ 활용 덕분에 서울세관의 올해 체납액 징수 실적은 701억원(2024년 11월 기준)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본부세관 체납125 추적팀을 만나 1년 동안 그들이 추진하고 실천했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세관, 스마트체납시스템으로 체납자 추적 강화 김덕보 체납125 추적팀장(이하 김 팀장)과 팀원들은 “2007년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후 서울세관은 꾸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을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 안종명 기자
- 2025-01-09 09:57
대구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대구세관은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 안종명 기자
- 2025-01-08 18:18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 마련...'24시간 통관체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13 ~ 1.30, 3주간)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은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
- 안종명 기자
- 2025-01-08 14:11
[전문가 칼럼] 위기의 격랑, 한국 수출의 새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 불안한 첫걸음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전통적으로 새해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올해는 달리 느껴진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새해를 ‘불확실성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중고의 도전 - 정치, 경제, 국제 관계 한국 경제는 현재 삼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둘째,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재집권으로 인한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셋째,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 요인은 마치 거센 폭풍처럼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 2025-01-08 09:23
관세청, '2024년 관세인 및 핵심가치 대상자' 선정 시상...수상자 면면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개인상인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개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불필요·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대폭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관세행정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 안종명 기자
- 2025-01-07 10:59
서울세관, 24년 ‘12월의 으뜸이’ 이혜영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2월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혜영 주무관을 2024년 ‘1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혜영 주무관은 매트리스 수입·가공·수출업체가 공모하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 7753개(74억 원 상당)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전시 목적의 무상물품을 유상물품으로 수출신고해 559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다국적기업을 적발한 김서희 주무관, 베트남산 소가죽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고 특혜세액(2억3천만 원)을 추징한 박현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쇄기계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세탁하고, 정책자금 등 5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송치한 이동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AEO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의 수작업 반입확인 절차를 개선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청주세관 문보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 안종명 기자
- 2025-01-07 10:17
트럼프, '핵심 품목에만 보편관세' 보도에 "가짜 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를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는 잘못됐으며 WP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것은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측이 보편관세를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토대로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방영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 휴잇 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우리는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잘 지낼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 김종태 기자
- 2025-01-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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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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