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004년 처음 한-칠레 FTA를 실시한 이래 2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FTA방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관세청은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관세당국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늘(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FTA 2.0”의 슬로건 아래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FTA 신청‧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글로벌 FTA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각각 영상과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FTA 20주년을 축하하며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Is FTA Free?라는 질문을 통해 마냥 자유롭고, 공짜의 느낌이 아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FTA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협상하고 이를 통해 관세청은 협정에 있는 약속이 잘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검증하는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검증과 지원을 밸런스 있게 하고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너무 긴 시간을 검증애 할애하지 않도록 원산지 업무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구천 FTA집행과장은 "종이 없는 수출입 통관 간소화, 국제 추세에 맞춰 국가간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인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 EODES를 운영하고 있으며 FTA활용 수익이 높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뿐만 아니라 "과거 검증 사례 분석 등 검증 경험을 활용해 원산지 검증에 적용 가능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국제 표준화로 추진하고 원산지 검증 경험이 부족한 국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며 FTA 2.0미래 발전 전략 과제를 설명했다.
개회식 행사와 발제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에는 관세청이 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한다.
FTA 미래 발전 전략은 그동안 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 ▲원산지 검증 ▲제도개선 ▲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국내외 관세당국 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 ▲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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