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어렵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4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냈다. 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올해 저출산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질 경우 과거 추계치와 실제 출생인구와 출생률 전망과 0.3~0.4명 수준의 괴리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하반기 국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공모형 토론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늘렸다. 특히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공모 과정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통해 분석 등을 통해 토론 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다. 이번 주제 공모 과정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 공감대와 시의성을 갖춘 이슈를 발굴한다. 부처별 토론은 각 부처별 이슈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토론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3월 온라인 토론, 4월 현장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고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연장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이 나아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의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 관련된 요건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규정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어도 2020년 마스크 공급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가 생산시설을 늘려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어도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면 매점매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를 하지 않고 쌓아두면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22일 확정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000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000억원이 늘어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지는 546조9000억원이었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차 추경 때 111조5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늘어 118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이며, 이는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대표 김선택)은 10일 한국의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평균임금은 스웨덴 96%보다 월등히 높은 175%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 국가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근로자 전체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이며 이중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원(96%)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5.7% 가량 낮았다. 이에 비해 한국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 국가직공무원보다 6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특권적인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은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가 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공무원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취약·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까지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 감소, 매출 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무겁다고 심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등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과 관련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 피해가 컸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 27만4000명은 7월 27만7000명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을 두고 "다음 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션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올해 역성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역성장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는 "10% 이하로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재정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한다"며 "펀드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겠지만 보통 펀드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아주 크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는 등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참여를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다. 앞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억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한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지원법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에 국가공무원을 1만6천140명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일 밝혔다. 2020년에 1만8천815명을 충원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의 인원 확충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만2천610명을 충원한 것에 비해 내년에는 8천345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헌법기관은 113명은, 국군조직은 7천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은 3천393명, 국공립 교원 3천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천339명이 충원되어 총 8천345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된다. 다만 내년 특이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족한 보건·영양교사 963명을 늘릴 계획이다. 대신,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중장기 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SNS 및 유튜버의 뒷광고를 제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광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 개정 지침 이전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 의무 추전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더라도 그 이전에 게시한 콘텐츠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을 통해 광고 사실을 밝혀도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됐는지 여부는 위원회 조사 및 심의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 '대가 없이 홍보해도'...광고 표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했어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과정에서 극단적 봉쇄를 취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며 “극단적 봉쇄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을 취했음에도 코로나19를 제압하지 못했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가장 양호한 것도 봉쇄 대신 전수검사를 통해 방역체계를 꾸린 대신 내부적으로는 봉쇄조치를 위하지 않은 덕분이 컸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3.3%로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OECD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8%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준수한 성적이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도 함께 고려할 것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미·중은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와 플랫폼 기업 관련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하면서 갈등고 있다.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유럽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신(新) 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 유럽이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 나올 때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일자리 위기에서 시작됐지만, 팬데믹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전개 양상을 볼 때 '21세기형 전략적 산업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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