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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싱가포르 부총리 만나 '韓 CPTPP 가입' 지지 요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 부총리가 싱가포르에서 헹 스위 킷 부총리, 간 킴 용 통산산업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이런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 행정부 내 준비가 마무리됐다"면서 "가입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싱가포르 측 역시 IPEF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신속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상반기 협상 완료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및 공급망 애로에 따른 성장 저하
- 박청하 기자
- 2022-04-25 21:34
산업부 "전기안전 공모전 우수작 선정, 국민 참여 투표로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기안전 공모전' 선정을 위한 심사를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공모전' 3개 부문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안전공모전은 정책경진대회와 단편영화제, 우수논문 공모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현재 공모가 끝났거나 내달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 참여 투표도 점수에 반영해 우수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부문별 투표 참여 기간은 정책경진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영화제는 내달 16~25일, 논문 공모전은 내달 27일~6월 1일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9월 예정된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04-25 07:15
洪부총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해 외국인투자등록 개선 검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외
- 박청하 기자
- 2022-04-23 09:34
尹 추경 50→30조원 하향조정…소상공인 패키지 다음주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
- 고승주 기자
- 2022-04-21 10:34
이정식 노동부장관 후보자, 과천아파트 등 15억원 재산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의 각료로 지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총 15억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과천의 아파트(11억1천3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증권(2억2천952만원), 예금(5천878만원)을, 배우자는 예금(1천288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제천 단독 주택(2천630만원)과 예금(2천757만원), 장남은 예금(50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31) 씨는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입영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면서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5년 6월 입영했지만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다.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 구재회 기자
- 2022-04-19 19:35
윤석열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체질개선안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찮다.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인수위원들에게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직 우리가 초심자이지만 초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잘 수립해달라"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청하 기자
- 2022-04-15 09:20
홍남기 “부동산정책 시장안정 못해 송구…공급,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다.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의 공급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많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 고승주 기자
- 2022-04-13 10:04
洪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하건대 세계 경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6월 중순에 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2.2%를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대외 악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
- 박청하 기자
- 2022-04-12 20:30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 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 박청하 기자
- 2022-04-09 08:56
洪부총리, "복합청사·청년창업허브는 국유재산 청사진 시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등포 복합청사와 역삼 청년창업허브는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작점이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더욱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복합건축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초의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인 영등포 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관사를 재건축할 때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곳의 사업지(공공주택 약 3천호)가 선정됐다. 영등포 복합청사는 그 중 첫 번째로 승인된 사업지로 내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2층짜리 연면적 5천996㎡ 청사에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청년 공공주택 63호(전용면적 20∼24㎡)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영등포 복합청사 내 공공주택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영등포 복합청사는 최초의 청년 공공주택 복합건축 사
- 김종태 기자
- 2022-04-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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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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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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