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과정에서 극단적 봉쇄를 취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며 “극단적 봉쇄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을 취했음에도 코로나19를 제압하지 못했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가장 양호한 것도 봉쇄 대신 전수검사를 통해 방역체계를 꾸린 대신 내부적으로는 봉쇄조치를 위하지 않은 덕분이 컸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3.3%로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OECD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8%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준수한 성적이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위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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