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에 국가공무원을 1만6천140명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일 밝혔다. 2020년에 1만8천815명을 충원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의 인원 확충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만2천610명을 충원한 것에 비해 내년에는 8천345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헌법기관은 113명은, 국군조직은 7천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은 3천393명, 국공립 교원 3천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천339명이 충원되어 총 8천345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된다.
다만 내년 특이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족한 보건·영양교사 963명을 늘릴 계획이다. 대신,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가공무원이 충원된다. 고용안전산업엔 53명, 직장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을 늘린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부동산 거래 탈세 분석 분야에도 각각 59명, 40명, 13명 등을 충원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화를 높일 것"이라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