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끝내지 못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홍 부총리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적하자 "아까 부처 간에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나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향, 그리고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칭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의원 설명이) 금융감독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 "거의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수준 정도"라고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갭투자가 6월1일∼7월10일 8천410건이다가 7월11일∼8월10일 1천295건으로 줄었고, 법인 (주택)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통계를 하나 더 추가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은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는 우선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미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반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수면 밑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급 협의회에서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수출형서비스 산업에 4.6조원을 공급하고, 2025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 수출 수준을 세계 16위에서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 기준을 서비스 기업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으로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방향은 인프라 구축,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 현장 애로 해소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다. 해당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의 ‘트랙 레코드’가 축적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이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진단 아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 예산보다 7~8% 늘어난 5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방향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기반 구축이 될 예정이다. 다만 급격한 재정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출 증가 규모를 조정하고, 정부지출 구조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방향성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조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토대 구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타진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방침으로 하되 정부 지출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등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본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은 9.1%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40% 깎아준다. 납부 연장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늘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렸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사용료를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연말에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한 사용료가 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을 시기를 나눠 지급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8대 분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분야 소비 시 제공하는 것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소비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지급되는 농수산물 쿠폰은 구매자 600만명에게 주어지며, 상품 가격의 20%, 최대 1만원을 할인해준다. 농수산물 쿠폰 사용처는 농수산물 전문몰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마켓,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보다 3% 이상 줄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교역상황이 침체한 가운데 그나마 내수 소비지출이 정부 재난지원금 등의 요인으로 위기 상황에 방파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보다 –3.3%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보다는 –2.9% 줄었다. 수출은 예상대로 급감했다. 2분기 수출은 자동차, 석탄, 석유제품 위축으로 1분기보다 –16.6% 줄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4.1% 하락했다.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를 기록했다. 투자영역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2.9%, -1.3% 줄었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6% 증가했다. 업종별 총생산 증감상황을 보면, 제조업(-9.0%)과 농림어업(-9.7%)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건설은 –0.2%로 1분기 0.2%와 더불어 평형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1.1% 감소하기는 했지만, 금융 및 보험업(3.7%) 성장세 덕을 봤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이 대거 배치돼있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3.4%), 운수(-8.6%)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로써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 R&D를 실시해 기존의 것과 중첩되지 않는 특허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 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인력 요건의 경우 기존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학위와 5년 이상 R&D 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공계 등 박사학위와 2년 이상 R&D 분야 경력을 가진 자로 구체화했다. 취업 기관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만약 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를 개편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 주식거래시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 14~42% 또는 양도 소득세 20·25%를 과세했다. 그 결과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한 지점이 발생했고, 금융 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투자 결정 왜곡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오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시한다. 20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포인트를 인하하고,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0.08%를 추가로 내릴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도입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단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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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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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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