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갭투자가 6월1일∼7월10일 8천410건이다가 7월11일∼8월10일 1천295건으로 줄었고, 법인 (주택)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통계를 하나 더 추가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6천건 정도였다가 7월11일 이후 1천60건 정도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KB주택가격동향의 통계 수치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KB는 호가를 조사해서 호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감정원은 조사원이 조사하고 KB는 현직 공인중개사 의견을 수렴해 조사한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긴 어렵고 결과적으로 두 통계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보면서 통계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로서는 KB 주택가격동향은 참조가 되겠지만 그걸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감정원의 가격동향지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KB가격동향도 참조해서 정책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최대 5배로 징벌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매우 이상한 세법 시행령"이라며 수정을 요구하자 "종부세법에 '1인 1주택'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질 경우 법상 (9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상 부부가 공동소유할 경우 개인당 6억원씩 공제해줘서 부부합산 12억원 공제가 되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해당이 안 된다"며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은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세 부담이 더 적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기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판한 통합당 서병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일부 부처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결정된 건 아직 없다"면서 "의원이 당연 도입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