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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적악화, 치료제 개발까지…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백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증자와 실적 악화 등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한 상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내부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매매에 나선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불공정거래 양상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24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는 상장사 임직원뿐 아니라 최대 주주, 공시 대리인, IR컨설팅업체 대표, 제약회사 연구 인력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상장사 간 유상증자 및 지분 거래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 1명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해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가족·지인과 함께 A사 주식을 매수해 총 4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전 직원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래 대신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추가 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
- 진민경 기자
- 2026-02-05 09:50
한신공영, 6039억 창원 회원2구역 재개발 수주…중견사 경쟁력 재확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6000억원대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중견 건설사 가운데 수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총 6039억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7층, 21개 동, 총 20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4월 착공과 6월 분양이 목표다. 사업지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창원 도시철도 추진 등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으로 꼽힌다. 회원2구역 일대는 회원1구역과 회원3구역, 교방1구역 등이 입주를 마치면서 신흥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양덕2구역과 양덕4구역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신규 공급에 대한 지역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급 감소 전망도 시장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창원 지역은 2021년 약 8000가구, 2022년 약 60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후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건설
- 이정욱 기자
- 2026-02-05 09:42
[예규·판례] 회사 채용 때 나이 많다고 불이익 주면 처벌…헌재 "합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위헌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 박청하 기자
- 2026-02-05 08:00
농식품부, '국가 농업AX플랫폼' 참여 민간 컨소시엄 공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천400억원을 포함한 2천900억원 이상이다. SPC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5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마중물 출자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일 충북 청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 내용과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2-05 07:31
금감원, 중고생 금융투자 체험교육 'FSS 투자탐험대' 모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청소년의 금융투자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체험교육 'FSS 투자탐험대'를 한다고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과 투교협을 방문해서 게임, 투자성향 진단 테스트, 모의투자 등을 통해 저축·투자의 기본개념과 투자의 기본원칙 등을 학습한다. 교육은 오는 3∼12월 사이 총 16회 진행된다. 매회 중·고등학생 20∼30명 규모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학교 단위로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센터 꿈길(ggomgil.go.kr)이나 e-금융교육센터(fss.or.kr/edu)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6-02-05 07:12
중기부, 유관기관과 지역 돌며 벤처정책·투자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열리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은 기관별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에 지원사업과 관련해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소개하고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펀드 조성뿐 아니라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지역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지역 투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6-02-05 07:03
금감원, '홈플러스 인수' MBK 추가 검찰 이첩…자본시장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작년 말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경영진을 추가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결과를 사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거래 중 부정 거래 행위를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4월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 구재회 기자
- 2026-02-05 06:44
"오픈AI, 아마존 맞춤형 AI모델 개발 논의…알렉사 등에 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마존이 오픈AI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오픈AI가 아마존에 맞춤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는 자체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투입해 아마존의 AI 제품에 적용할 맞춤형 모델 개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협약이 성사되면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AI 스피커 등에 오픈AI가 개발한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오픈AI는 맞춤형 모델이 아마존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미세 조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아마존과의 견고한 컴퓨팅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답했고, 아마존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협력은 AI 모델 개발과 개선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 확보가 절실한 오픈AI와, 모델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마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2030년대 초반까지 지출해야 할 약정액이 6천억 달러(약 870조원) 이상에 달한다. 반면 아
- 최주현 기자
- 2026-02-05 05:25
머스크 재산, 스페이스X·xAI 합병후 1200조원대…8천억불 첫돌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해 경영해온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면서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처음으로 8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지 포브스의 보도를 인용, 두 기업의 합병 후 가치가 1조2천500억달러로 평가되면서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종전보다 840억달러 불어난 8천520억달러(약 1천245조원)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이번 거래 전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 약 42%를, xAI 지분 약 49%를 보유했고, 현재 합병된 회사의 지분 기준으로는 43%(5천420억달러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지분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을 넘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됐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2%(1천780억달러 상당)와 약 1천240억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업가치 평가액이 급등함에 따라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경영 성
- 최주현 기자
- 2026-02-05 03:17
베선트 美재무장관 "항상 '强달러 정책' 지지" 재확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강(强)달러 정책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달러화에 대한 외국 통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절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는데, 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과 관련,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하는데,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6-02-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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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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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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