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직 검사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이 담긴 성폭력 사건 분석서 '성폭력의 진실게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성폭력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술과 원칙을 다루며,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공판검사로 근무한 저자의 실무 경험이 녹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된다. 성폭력 범죄는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저자는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다움, 고의, 블랙아웃, 과학적 증거라는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다. 각 사례를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해석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100여 개의 실제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법적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격과 방어 방법, 법적
당신이 떠난 그 시간 / 정인호 오늘은 잠이 오지 않는다. 늦은 밤 뜬눈에 살며시 물이 고이더니 손으로 연신 닦아도 산기슭 조용히 흐르는 냇물처럼 계속 흘러내린다. 창밖 어둠은 아직 새벽을 기다리기에 먼 시간이거늘 뜬눈은 감길 줄 모르고 짙게 깔린 어둠에 초점을 맞추어 멍하니 바라만 보고 마음의 둘 곳 없는 종점의 시간은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연신 눈물만 흐른다. [시인] 정해인 경기 부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정회원(경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않기도 하지만, 그 아픔은 세월과 함께 같이 묻혀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추억을 회상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에 공감해 본다. 이제 추운 겨울도 곧 떠나가리라 본다. 더불어서 어려운 시국도 안정을 찾길 바라는 소망이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대한문학세계 심사위원 (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향토사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유물유적을 보전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향토사학은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사 연구와 문화자원 개발로 지방사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기관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박수환 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0여 년간 향토사학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한편, 신규 자료와 유물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면서 지방사학의 성립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향토사료의 발굴과 보존으로 지방사학 발전 향토사학의 주요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방문화원은 최초 1947년 강화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왔고, 현재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지키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해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매년 각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 연구, 조사하여 논문집 ‘경기향토사학’을 지난 2015년부터 발간하여 경기도 향토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자왈; “세한여후 지송백지후조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겨울의 추위가 된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_자한子罕 9.27 한겨울의 추위, 소나무와 잣나무. 이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추위는 인생의 고난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가 믿는 가치이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반면 평소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던 꽃과 나무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만발하게 피어서 화려한 존재를 과시하지만, 추위가 닥칠 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말기 사대부이면서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1840년, 50대 중반의 나이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모든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불나방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제주도에서 거친 밥과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그의 곁을 지켜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스승을 믿고 지지해주면서 중국에서 귀한 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이런 고마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및 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 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해온 부패방지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도출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간시민들과 공직자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노력 등이 투영된 각 기관들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자료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6개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비롯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 단체까지,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독 최하위 등급으로 눈에 띄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중앙행정 기관 중에 전년도보다 2단계 등급 하락을 기록한 터였다. 문체부는 다양한 부서별 업무가 있겠지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곡은 낭만주의 음악가 ‘샤를 구노’가 바흐의 평균율에 자신의 선율을 붙여 1850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구노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Das wohltem perierte Klavier, Buch1) BWV 846 의 전주곡 1번을 반주로 하여 멜로디를 얹혔습니다. ‘아베마리아’라는 동명의 제목을 가진 곡이 여럿 있지만 이 곡은 슈베르트, 카치니의 그것과 함께 ‘세계 3대 아베마리아’ 중 한 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는 시인 월터 스콧의 시 중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가사로 하여 1825년에 발표한 곡이고,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는 17세기 음악가였던 카치니의 이름을 빌려 20세기 음악가인 바빌로프가 작곡한 곡이라고 밝혀진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 삽입된 곡으로 유명합니다. 구노의 아베마리아는 가사없이 기악곡으로도 연주가 되지만, 성악으로 불리어질 때는 성경의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가사로 넣어 노래합니다. ‘수태고지’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세상을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
변산 노을 / 전남혁 하루의 수고를 위로받아요 내일 희망에 날 던져 보아요 오래된 수명이 황혼이라고 타이를 때 노을 묻은 구름에 날 뉘어 보아요 내일을 부르는 빛이여 황금으로 녹아 내려 바다로 번져 지치지 않게 다시 무대가 될 휘황한 조명으로 바라보아요 [시인] 전남혁 전북 변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전주전북지회 지회장 <저서> 시집 ‘바람과 구름과 시냇물의 노래’ [詩 감상] 박영애 시인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노을을 보면 장관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면서 무언가 모를 신비함과 더불어 마음에 평안함과 쉼을 준다. 모든 세상을 다 품어 토해내는 듯 지친 삶의 위로와 행복을 주는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어떤 조명보다 화려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주는 노을,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붉게 하늘을 수놓은 노을과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이 큰 기쁨이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은행 신탁전문가 신관식 차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25,000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부모가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나 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신탁의 장점과 세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신관식 차장은 최근 1년 간 시행된 재산승계 관련 제도와 법원의 판결,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신 신탁계약 사례들을 풍부하게 담아냈다. 특히 ‘재산승계신탁이란 개인이 축적한 재산과 관련해 가족과 사회에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민하는 일반인부터 자산가, 법인 CEO, 장애인, 피후견인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재산승계신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자 맞춤형 재산승계 전략과 세금 이슈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핵심은 1장에서 다루는 유언서와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 비교,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신탁 활용, 부동산신탁의 장점, 치매 인구 증가와 신탁을 통한 재산 관리, 장애인신탁을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임원 8명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원은 권헌영 고려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 김현숙 디지털 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신창환 법무법인 린 외국변호사, 장정숙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함석천 안무저작권학회 회장,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다. 송상우 임원이 감사를 맡고, 나머지 7명은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한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신임 임원 임명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CO2미디어(편집·발행인 겸 대표 김영욱)는 3일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을 다루는 전문 미디어를 창간하고 본격적인 뉴스 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O2는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에 대한 언로(言路)의 역할을 자처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매체를 지향한다. CO2는 기후위기·탄소중립(Net-Zero)·재생에너지(Re100) 등에 대한 환경 전문 매체이다. CO2의 콘텐츠는 정보, 데이터, 르포, 전문가 인터뷰와 좌담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에 걸친 뉴스를 집중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의 홍수로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으로 무가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시장을 직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기반에 발 빠르게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한다. 김영욱 CO2 발행인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