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혁명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의 보도를 인용,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은 영상을 함께 게시하며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및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이다. 혁명수비대의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명령을 내린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 봉쇄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첫 회담 결렬에도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런 전망의 이유로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며 이란의 모든 군사력을 파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2주간의 휴전 합의 이전 '이란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 위협에 대해 "나는 괜찮다"며 "그게 그들을 협상 테이블에 오게 했고, 떠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루 만에 이란을 끝낼 수 있다. 한 시간만에 모든 에너지 시설,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끝낼 수도 있다"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 교량, 전력망, 일부 남은 미사일 제조 시설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시설이 잠재적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逆) 봉쇄'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에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협상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 핵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지만, 이란은 오직 자신들만 알고 있는 '어딘가에 지뢰(기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로 이를 차단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해군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공해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을 둘러싼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와 워싱턴의 정치·군사적 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가장 날 선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인용,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오 14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례없는 수위로 비판했다. 레오 14세는 그러면서 "민간 인프라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증오와 파괴의 징표"라며 외교를 통한 평화를 촉구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3세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점점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 '현대판 십자군'으로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 간 최고위급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모색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면서 긴장 완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던 초기 기대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양측은 단순히 내용뿐 아니라 협상 방식과 기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비교적 신속한 해결을 원했던 반면, 이란은 장기적인 협상을 선호하며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CNN은 "밴스 부통령이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이제 확실히 이란 측으로 넘어갔다"며 "추가 협상이 이어지려면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YT는 "2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달갑지 않은 선택지들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연구개발 현황이나 기업가치 산정 등을 알릴 때 투자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공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표현·정보구조·기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9.9%(183조2천억원)로, 시총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이 업종에 해당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공개(IPO) 시총 비중도 47%(14조6천억원)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함에도 임상시험이나 기술이전 등 핵심 정보의 불확실성과 난해한 표현 등으로 투자자가 관련 공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크고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왔다. TF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이 지난 9∼10일(현지 시간) 홍콩·싱가포르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문 관리관은 블랙록·뉴욕멜론은행·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개별 면담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와 지난 1월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국내 수탁은행, 중개회사 등 시장참여자 전반의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제기된 의견을 국내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접근성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3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총괄한 이용준 사무관(1천만원),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운영에 기여한 이상원 사무관(500만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한 정인건 주무관(300만원) 등이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이 국민을 위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6% 뿐이지만, 이들의 보수는 그 외 일자리 종사자의 약 2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 가운데 양질의 1차 시장(대기업 상용근로자+고용주)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15.9%로 추정됐다. 나머지 84.1%는 취약한 일자리가 포함된 2차 시장(중소기업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일용근로자)으로 분류됐다. 1차 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약 495만원으로 2차 시장(약 292만원)의 약 1.7배에 이르렀다. 1차 시장의 근속연수(11년 3개월)는 2차 시장(5년 9개월)의 약 2배였고,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도 1차는 100%에 가깝지만 2차는 60∼70%에 불과했다. 현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6개 동 규모의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 공사비는 약 6천892억원 규모이며,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다. 단지는 대현초, 대명중, 휘문중, 휘문고 등의 학군과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우며 인근에 양재천, 탄천,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의 자연환경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삼성서울병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고 삼성물산은 소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조합에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RAEMIAN ReneAr Daechi)를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은 대치동 일대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첫 프로젝트"라며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대치우성1·쌍용2차, 대치미도, 대치선경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본다.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합의타결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 21시간 동안 협상하며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으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일 회담을 속개한다는 이란 측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시점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12일 새벽 6시30분께다. 앞서 미국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은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의 핵보유 금지, 레바논 휴전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내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노도강 등 비강남권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가 대세를 나타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천361건에서 2월에 5천705건으로 늘고 3월은 11일 집계까지 4천437건이 신고됐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 시장에선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후 임차인을 낀 매수까지 허용하면서 급매물 등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3월 거래량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었다. 3월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