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양국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동, 양국의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메콩 국가(메콩강 유역 동남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여서 더욱 뜻깊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아세안이 다양한 역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에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훈센 총리는 "올해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훈센 총리는 "이번에 캄보디아와 체결한 FTA가 한국이 메콩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부터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 또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다음달 발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9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약 2조원을 선지급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천490명에게 1조9천575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 선지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32만4천709명으로 82.9%를 차지했고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등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7%), 40대(24.4%)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ESG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1~12월 공공기관과 전문가간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평가, 안전, 통합공시 및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가 새로 평가 대상이 됐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된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ESG 반영과 관련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지 살필 계획이다. 안전 부문에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해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진단과 취약 분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통합공시에서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자영업자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해 9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정부와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연간 국제수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동향 진단 등도 발표된다. 추경안은 내주 초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마치고 처리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14조원을 제출한 데 비해 민주당은 35조원 이상으로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10일 내놓는다. 작년 11월까지 8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작년 연간 흑자가 한은의 예상(920억달러)을 넘어섰을지 불투명하다. 같은 날 한은은 '1월 중 금융시장 동향'도 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에 올해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10배로 늘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식품지원기금 총 618억원(작년 기준)의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 수를 확대한다. 기존에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 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대출 상품 종류로는 ▲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이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메뉴 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원에서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올해 12만3천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또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6천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7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2.5% 늘어난 총 6천6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정부 부처와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산업부 지원사업은 ▲ FTA 활용 촉진 ▲ FTA 해외 시장 진출 ▲ 산업 경쟁력 강화 ▲ 한·중 FTA 특화 사업 등 4개 분야 46개로 나뉘며,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은 물론 원산지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국내 기업이 FTA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와 해외 인증 취득,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등을 돕는다.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에는 경영안정 자금과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지원하고 대(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과 검역 애로 해소, 수출 전략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사업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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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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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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