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안전심사를 심사하여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정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와 진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객관적인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결과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것이다. 안전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험사업을 60여개 기관에 실시 후 21년부터 본격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야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 개회사로 시작해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스페인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3P는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Protection), 경제회복 촉진(Promotion),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Preparation)을 뜻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을 담은 'K-경제방역 영문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목은 '경제 회복력 보호 조치(Safeguarding Economic Resilience)다. 해당 책자에는 우리 정부의 'K-경제방역'을 '3P'(Protecting 보호·Preserving 유지·Preparing 대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국내 정부기관·단체, 해외기관(재외공관, 외국정부, 국제기구), 주요 외신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외국정부,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 웹세미나를 하는 등 국내 우수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세계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교역상대국의 경제위축으로 수출이 줄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5월 고용이 크게 감소했지만, 4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줄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들의 방역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교역 위축으로, 서비스업 일자리는 향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정패키지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개원 등을 요청했다. 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대거 타격을 입자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제도를 확대했고, 긴급복지지원 하루 평균 집행액은 확대 전 5억4000만원에서 확대 후 8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62.4%) 늘어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액은 1051억원으로 총 집행액 3655억원 중 28.8%에 달했다. 금액 규모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41.5%(308억원) 증가한 수치다. 김 기재차관은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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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에 우리 경제가 전시상황이라며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돈을 과감히 더 풀 전망이다.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을 끌 때도 빠르게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기조다. 정부가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코로나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만큼 내년 예산안도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현행(2019∼2023년) 6.5% 수준을 넘어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비율도 45%에 육박하게 된다. ◇ 문대통령 "더욱 과감한 재정의 역할 필요"…내년 나라살림 550조 넘어설듯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의 추경재원 확보 직후 집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코로나 19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관련 세부안을 발표했다.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30만개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성장률을 얼마나 조정할지 모델 등을 돌려보며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래 정부가 통상 성장률을 전망하는 시기보다 한 달을 당겨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였다. 당시 금융권과 연구기관이 내놨던 전망치를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가량 웃도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타격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 하향조정은 예고된 수순이다. 이미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4%로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수출·투자 감소는 2분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산발적 집단감염 수준에 머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총 1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코로나19로 제대로 처리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를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개한다.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에 추가로 일자리를 만든다. 코로나19로 미뤄진 4만8000명 규모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한다. 정부는 이같은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다음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일자리 육성을 위해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월 고용동향과 관련,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제조업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서 고용감소가 이뤄지고, 기업 채용이 연기되는 등 경제활동인구가 55만명이나 감소하고, 일시 휴직자가 10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10조원 규모의 고용대책을 포함해 245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고용시장을 둘러싼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4급 이하 실무 인력 증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기재부는 승인 권한 없이 결과만 통보받았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에도 공기업, 공공기관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부실 경영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예정보다 1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을 늘리려면 주무부처 협의 외에 추가로 기재부 사전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측은 2018년 이전으로 제도가 돌아간 것으로 지난 3월 말 공운위 의결 직후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것이 경제 문제다. 5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국정 긍정 평가 분야와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힘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경제·일자리 분야가 가장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47.8%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주력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2022년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내수 불황·고(高) 실업 문재인 정부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불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내수경기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내수 불황에 대한 불만의 핵심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번 돈이 골목상권으로 이동해서 영세 자영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와 1인 가구는 11일부터 현장신청할 수 있다. 8일 도는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 가구 수나 출생년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받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17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원은 1122만5848명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재원은 9400억원을 예비비로 조달하며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다. 기존의 토목사업 등 부동산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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