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대거 타격을 입자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제도를 확대했고, 긴급복지지원 하루 평균 집행액은 확대 전 5억4000만원에서 확대 후 8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62.4%) 늘어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액은 1051억원으로 총 집행액 3655억원 중 28.8%에 달했다. 금액 규모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41.5%(308억원) 증가한 수치다.
김 기재차관은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기재차관은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유동성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창업기반지원자금 부문에 5000억원 증액하고 4000억원 규모 코로나 특례보증 도입, 벤처펀드 손실액 충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지원 관련해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1조3000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특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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