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21일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녕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취임을 위해 19일 서울국세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 선배이자, 박목월 시인의 제자인 유안진 시인의 시 '밤하늘에 쓴다'를 인용해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시는 아래와 같다.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너머 빛과 어둠 너머 잘 잘못을 넘어 사랑 미움 모두 넘어 머언 머언 너머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린 다시 만날 거지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은 오는 22일부로 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일 “우리 서울국세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서울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한민국 수도청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늘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서울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가 우리 국세청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보듬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한다“리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인력의 30%에 달하며, 내국세 세수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오는 22일 국세청장 정식 취임하게 되는데, 그의 이임사는 당부와 더불어 지시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강 서울국세청장은 정례화된 이임사 형식에 따르기보다는 ‘보람되고 뜻깊었으며, 6천여 서울국세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짤막한 소회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서울국세청’ 등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애틋한 감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제26대 국세청장 임명장을 전달한다. 강 후보자는 이날부로 정식으로 국세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국세청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됐다. 이에 따라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19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열고 물러났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이임식을 열고 현재 재임 중인 서울국세청장에서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로 이동한다. 22일에는 정식 임명과 국회 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장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담당한다. 취임식은 23일 오전 9시 개최되며, 취임식 후에는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세청 본부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2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고 보았다. 지난 16일 기재위는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 처가 가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물었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본부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신고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고 18일 부산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문의에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찾아주신 납세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아들에게 고가의 재개발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를 매매로 꾸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류 방심위원장은 2018년 3월 서울 내 재개발을 앞둔 토지 99㎡를 3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누나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년 11월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는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에게 대하 해당 토지를 5억5000만원에 팔았다. 요약하면, 류 방심위원장의 땅이 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류 방심위원장 아들의 땅이 된 것이다. 탈세자 가운데에서는 증여세 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은 경우를 노려 서류상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행위가 허위 매매가 아니려면, 단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자금출처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든,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나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탈세 혐의에서 벗어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서 학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세금이 1년 만에 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 추징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86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66억원)보다 4.3배 증가했다.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는 역대급 추징으로 2020년 189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2021년, 2022년 모두 추징세액이 50~60억원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건수(25건)도 일 년(12건) 사이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을 동원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웠다. 당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입시 학원가에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등 위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인지하게 됐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피겠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처가 기업 관련 사안은 모두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 관련 사안 회피, 부당한 편의 제공 시 감찰·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취임 1호 지시로 해야 한다는 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은 매출 8천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근로 관계법 위반,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국세청장 배우자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자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7년 5월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삼성 SDI 측에 전세 내준 것과 관련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16일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부동산 임대 계약은 양쪽 중개인 간 매칭으로 이뤄졌으며, 최소한 강민수 후보자 측은 상대가 삼성 SDI 측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상 부동산 임대계약은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고, 집을 구하는 쪽의 중개인이 서로 연결돼 맺는 데, 이러한 통상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부동산 임대를 통한 신종 관리 의혹에 대해선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설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고위공무원이나 권력자 자택은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된다. 2. 부동산 임대계약으로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직무와 무관한 다른 계열사를 넣어서 표면상 직무연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 가설들이 수사 등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계, 여의도 정계에서 최근 들어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영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기재위는 강 후보자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관,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삼성에 대한 자가 부동산 임대 의혹, 부친 증여한 과수원의 농지법 위반 의심, 국세행정 발전방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달(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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