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7년 5월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삼성 SDI 측에 전세 내준 것과 관련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16일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부동산 임대 계약은 양쪽 중개인 간 매칭으로 이뤄졌으며, 최소한 강민수 후보자 측은 상대가 삼성 SDI 측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상 부동산 임대계약은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고, 집을 구하는 쪽의 중개인이 서로 연결돼 맺는 데, 이러한 통상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부동산 임대를 통한 신종 관리 의혹에 대해선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설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고위공무원이나 권력자 자택은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된다.
2. 부동산 임대계약으로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직무와 무관한 다른 계열사를 넣어서 표면상 직무연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 가설들이 수사 등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계, 여의도 정계에서 최근 들어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영역이다. 일설에 따르면, 중개인을 중간에 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알려진다. 상대가 매물의 주인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삼성, 집 보긴 했나…광속 계약성사
이날 청문회에서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개인이 세를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강민수 후보자의 사례를 들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5월 삼성SDI와 강 후보자 내외의 용산 아파트 전세 임대계약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의아한 상황이 포착됐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실제 계약서 서명을 한 건 서울에 살던 배우자이며, 삼성 SDI와 양쪽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세종시에 살아서 계약 체결 시점에선 삼성 SDI와의 계약을 몰랐다고 했고, 주말에 집에 가서야 계약 상대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언젠가 삼성 측에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만큼 오해받을 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삼성 SDI와 강 후보자 배우자는 강 후보자가 세종에 있었던 월~금요일 동안 거의 즉각 계약을 맺었다는 셈이 된다.
일반 전세입자의 경우 집에 하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에 저당이 잡혔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주변의 다른 물건과 비교하는 작업을 거친다.
삼성이 급해서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누구의, 어떤 물건을 빌리는지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 정보가 될 수 있다.
◇ 없어도 있는 삼성 영향력
강 후보자는 자신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관리하던 2017년 이후엔 삼성과 국세청이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SDS가 담당했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중견기업 아이티센으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세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정부 대형 SI사업은 대기업들이 일감을 가져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삼성 SDS, LG CNS, SK네트웍스 등이 유명했다.
국세청은 삼성과 인연이 깊었는데, 강 후보자가 맡았던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의 경우 초대 관리관은 이철행 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장이었다.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지냈고,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임수경 LG CNS 상무가 가져갔다. 다만, 대기업이 정부 고위직을 맡으며, 해당 기관 일감을 싹쓸이 한다는 비판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관에 내부출신이 임명된다.
그렇지만, 삼성의 영향력은 작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6년 1월~2013년 1월까지 총 7년 동안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들에게 709억 여원의 일감을 주었다.
삼성의 가장 큰 성과는 2012년 삼성 SDS가 2300억 규모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한 일이었다.
경쟁자였던 LG CNS는 1800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을 가져갔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사업은 삼성 SDS가 가져갔다. 만든 사람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는 대기업 SI사업 참여 제한 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했음에도 결과는 대기업 승승장구였다. 다만, 모 대기업이 관리하던 쪽에서 큰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의 잣대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서 아이티센으로 유지보수 관리 일감이 넘어갔다. 아이티센 측은 국세청 외에도 다수의 정부 SI사업에 참여하며, 대기업 입찰제한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그렇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삼성 등 대기업 측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취했던 것을 알려진다.
임원의 경우 삼성까지는 아니지만, 2017년 LG CNS 출신인 박진국 씨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경기도지사)가 강소기업의 사례로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당시 SI업계에서는 비록 입찰제한으로 손을 뺐어도 대기업 영향력이 전혀 없어졌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삼성의 힘은 정부 사업에서 재현됐다. 삼성 SDS 직원들이 2013~2015년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필요없는 업체를 끼워넣기 수법으로 14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삼성 SDS는 입찰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2019년 1400억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입찰을 따내기도 했다.
2024년 1월 정부는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을 대폭 풀어줬다. 삼성이 언젠가 국세청에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충분히 유념하겠다”라며 “‘삼성 SDI와 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은 저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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