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서 학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세금이 1년 만에 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 추징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86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66억원)보다 4.3배 증가했다.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는 역대급 추징으로 2020년 189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2021년, 2022년 모두 추징세액이 50~60억원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건수(25건)도 일 년(12건) 사이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을 동원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웠다.

당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입시 학원가에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등 위법 행위가 포착될 때 불시에 착수하는 조사로 당시 세무조사의 총지휘권자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였다.

반면, 다른 민생침해 세무조사 실적은 줄어들었다.

민생침해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일수록 피해를 보기 쉬운 업종이다.

지난해 대부업 추징실적은 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 가량 줄었다.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장례 등 기타 분야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또한 전년대비 15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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