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으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또 이준수·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명순 수석 부원장은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과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 자본시장과장·구조개선정책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준수 부원장은 1992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1999년 금감원으로 적을 옮긴 뒤 비서실장·은행감독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함용일 부원장은 199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1999년부터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투자검사국장·감독총괄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쳐 부원장에 임명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을,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금감원 부원장 가운데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도 비슷했다. 전 국민의 단합과 통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 간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총재를 향해 "통화정책은 독자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재정·금융 정책과 잘 보완해야 하니 한은, 기재부, 금융위의 만남을 활성화해 시장 관계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김 의장을 향해 "부총리도 하시고 경제에 관해 가장 많이 아는 분인 만큼 조언을 얻고자 왔다"면서 "97년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인프라 건설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기금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보증 지원 규모를 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복권기금의 보증 재원 출연 금액이 현재 1천705억원에서 2천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된다. 보증 재원에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과 보증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실제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천850억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급 규모는 2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500만원(2022년 말까지 최대 2천만원·한시 상향)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6월까지 햇살론 대출 건수는 16만3천480건, 금액은 1조7천463억원에 달했다. 최 차관은 "이번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로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먼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 검사, 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인해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예시로 제시한 금융 관행 주요 혁신 과제는 크게 금융 관행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감독 관행 개선 필요 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금융 관행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비금융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없어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 지침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원회애 따르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부문 민생 대책을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사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정례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에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기업자금시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기업자금시장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는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시간으로 오는 28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향후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회사채·CP 시장 지원방안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현황과 시장 효과를 살피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규모를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정책을 미공시하거나, 공시한 주주보호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상승기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금리 상승기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금리상승기 취약‧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측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인 만기연장 등에 힘 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2019년 0.71%, 2020년 0.59%, 2021년 0.43%, 2022년 3월 0.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늘린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시장 불안요인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일반회사채+금융채) 발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A등급 이하인 ‘비우량물’의 경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회사채의 금리‧스프레드는 주요국가의 긴축이 가속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금리는 상승하고, 스프레드 역시 확대되고 있다. 회사채‧CP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위축과 저신용기업의 차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일반회사채는 15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이중 비우량물 비중은 39.6%(6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우량물의 차환규모가 7월(1조8000억원)과 10월(2조1000억원)에 집중돼 있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차환발행에 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창립 이래 72년간 단 차례도 진행한 적 없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 단행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을 해결 카드로 꺼내든단 입장인데, 관건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다. 과연 우리 경제가 빅스텝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경기침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왜 빅스텝인가 내일 한은이 빅스텝을 결정한다면, 그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이 빠르게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로써 한미 금리 역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역전될 경우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자본 특성상, 국내에서 해외로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8일로 만료되면서 재송부 기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만료 후 이달 초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면서 "대통령 의지에 달렸지만, 박 부총리 선례에 비춰본다면 이번주 초 새 금융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청문회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연이어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는데,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17일 임명된 김소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사실상 운영돼 왔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취임하면 금융위는 금융규제 혁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등 변수가 많아 증시 영향을 분석하고 계속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이윤수 자본시장 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 기관과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대한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회의에서 "주중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했다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달에 2분기 실적 발표,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의 소비자물가지표 발표 등이 예정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석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결정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관련, 현재까지 교보증권 등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 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했다"면서 또 상장법인 하루 자사주 취득 한도 규제 완화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새 외환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 과정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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