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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취약차주 부실위험 막는다…高→低금리 대출전환에 8.7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민간 전문가‧현업 종사자 만나 민생안정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상승기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금리 상승기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금리상승기 취약‧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측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인 만기연장 등에 힘 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2019년 0.71%, 2020년 0.59%, 2021년 0.43%, 2022년 3월 0.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중 매출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일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변동금리와 실시상환, 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리스크도 큰 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사업과 저금리대환 사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선 과감한 원금감면(60~90%)도 진행한다.

 

저금리대환 사업은 정부가 8조7000억원을 투입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소상공인 대상 8조5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42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전체 소상공인에 41조2000억원을, 폐업 소상공인에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기존 유예원리금을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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