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토론에 참석해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세계적 석학들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9일 한은은 이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19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동향, 암호자산 규제·감독 등 금융시장 주요 현안을 주제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IMF·WBG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안정 상황, 정책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이 총재는 IMF가 14일 주최하는 고위급 토론 패널로도 초청됐다. 이번 토론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높은 인플레와 싸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실바나 텐레이로 잉글랜드은행 통화정책위원, 모하메드 엘에리언 퀸스칼리지 총장 등이 이 총재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은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중대 회계 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 집중,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 감리와 엄중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 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 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한다. 금감원은 사업 결합 등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 이슈에 대해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 보고서의 신속 점검, 작성 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33명의 금융소비자리포터 뽑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금융소비자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333명의 리포터는 금융거래 불편 사항,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금감원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대식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규제 및 감독의 공백이 있는 사항을 활발히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피스텔 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 관계 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또한 늘어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은행, 보헙, 저축, 여전, 상호 등 각 업권별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가 이뤄진 뒤 오는 24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는데 대출할 때는 아파트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요주는 주요 지표로 통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라 우리 수출도 회복되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천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상품 비교‧추천 및 플랫폼에서 적합한 상품으로 저렴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세 가지가 상정됐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다. 먼저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맡은 박병원 의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천억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7월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천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천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출시 일주일 만에 5,499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평균 대출 금액은 64만원 수준으로, 총금액은 35억1천만원이다. 대출금액이 50만원인 건은 3,874건,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건은 1,625건이었다. 전체 대출 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 2,242건, 복지 연계 1,298건, 취업 지원 583건, 휴면예금 조회 593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 상환 시 연 9.4%까지 낮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기재한 '책임지도' 도입,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측근들로만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책임운용 유도를 위한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주요국 공시규제 동향을 참고해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 전략, 운용 능력, 운용 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TF 운용을 통해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시 서식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며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TF 출범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는 물론 그린워싱 방지 및 책임운용 유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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