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송부 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회 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KOTRA(사장 강경성)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에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26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대미 수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얻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사전 신청 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부국세청, 남양주세무서(서장 김수섭) 직원 약 50명은 산사태로 붕괴된 포도밭에서 뒤엉킨 쇠파이프, 고무호스, 목재, 비닐 등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서 땀흘리며 복구작업에 참여하니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성금 800만원을 기탁하고,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 및 부산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내부 정리 등 훼손 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다. 봉사에 나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800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부산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60여명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경남 지역은 이번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13명의 인명피해와 약 445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2023년~2024년 집중호우･산불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의 품목 분류를 놓고 고심 끝에 '통신기기'(제8517호)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강 측정기기'나 '손목시계'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의 품목 분류를 심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해당 기기를 통신기기(제8517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측정 기기(제9031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혹은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기기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혼선을 줄이고,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손잡고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세관과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세관과 신한은행 직원들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배부 행사를 진행하며 마약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며 "세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 퇴치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올해 주민세 996억원(개인분 384만건, 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 7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4천627건),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천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지난 8일 실무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출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ㆍ천혜영ㆍ이동기 부회장, 김관균ㆍ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국세경력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국세경력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업의 허위 무역 활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A기업 사건은 이번 특별단속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과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렸다.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70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 A기업은 이렇게 조작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까지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국가 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이 부적격 기업에 흘러가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러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횡령) ▲공공재정 편취(국가보조금 편취, 허위 수출, 가격 조작)등 3가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 거래 실적 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사무소의 '일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환경 전문 기업인 퍼시스와 손 잡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구 구매를 넘어, 사무소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퍼시스 박광호 대표이사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회원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퍼시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협력해 회원 사무소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무용 가구(퍼시스), 인테리어(퍼플식스스튜디오), 이사/청소/문서파쇄(레터스)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전용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구축하고, 이곳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전용몰에서 사무실 규모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고,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업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노동정책 전 분야 총괄 경험 보유, ‘노무 전략가’ 임서정 고문(행정고시 32회)은 30여 년간 고용노동부 핵심정책 라인에서 고용·노사·산업안전 전 분야를 두루 거친 노동정책 전문가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9년 공직에 들어섰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다. 노동시장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내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직업능력 개발 등 주요 정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8.11.(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과 세정지원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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