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을 선정해 사전 공개했다. 국세청은 29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밝혔다.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은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는 국세청 본청에서 18명, 1급청인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과 부산청에서 각각 7명, 2급청인 대전청, 광주청에서 각각 6명, 인천청 5명, 대구청 4명, 상담센터와 교육원에서 각각 1명 등이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의 명단과 주요 공적내용이다. <20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 (성명순)> 1.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강민석 : 외부자료의 수집 및 분석으로 종합소득세 사전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한 신고검증으로 자발적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함 2.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수민 : 소송예산 편성 및 인원증원 요구 등 송무분야의 기획업무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한 곳인 셀트리온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중순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 조사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체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예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치조사란 세정당국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 승인 아래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서버 내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1국 2개팀을 셀트리온 본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원칙상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측은 비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 외에 무알콜 맥주, 비알콜 맥주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이하 종도사)가 주류 제조사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이상을 주류로 1%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한다. 최근 주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코로나19이후 혼술·홈술 문화와 편의점 이용 증가로 종도사의 영업상황은 좋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류 출고량은 매년 감소를 보이다가 2022년에야 증가세로 전환 됐으나 맥주와 희석식소주 등의 출고량 감소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코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골프장 솔트베이GC를 운영 중인 성담솔트베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회사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성담솔트베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 변동 등과 관련된 증여세 관련 이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탈세 등 기업의 범칙 행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조사3국의 경우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3국은 주식 변동 조사가 주요 업무인데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통한 명의신탁, 저가 양수도, 주식 평가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사에 속한 중소‧중견업체들은 주식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부산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소상공인에 필요한 세금지식 안내를 위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부산국세청과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협업하여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을 개최하는 한편 오는 6월중순까지 3회에 걸쳐 예비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꿈이룸점포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는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신규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세청 블로그, 유투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정보 이용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기영 과장은 "강의를 마친 후에는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현장상담실을 함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벗방’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올해 초까지 19금 방송을 송출했던 플렉스이엔엠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플렉스이엔엠에 파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벗방 조직들은 BJ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간을 맞아 천안세무서에 이어 24일 북대전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의 불편함에 대해 점검했다.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자영업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안내를 확대하고, ARS전화와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고와 관련 장 훈 소득재산세과장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호주건설 본사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해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2000년 7월 설립된 호주건설은 육종택 회장이 지분 98.37%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호주건설은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호주건설의 부동산 거래와 임대료 수익 창출 과정을 조사하고 탈세 사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육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소재 근린공원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들이 실수한 사항을 모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용은 조금 다른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일 용인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정기신청 상황을 점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각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와 신청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납세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PC)‧모바일 앱(손택스)‧ARS 전화(1544-9944) 신고방법과 정부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AI상담사(24시간 상담) 등 각종 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1566-3636, 24시간 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 배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6월 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30조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 및 세부금지행위에 대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조사공무원을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소위 억울한 세금 부과는 세무조사 남용 행위가 아니다.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억울한 세금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권 남용은 정해진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절차 정당성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7가지 행위를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법적 절차 외 임의로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조사대상과 관계없는 장부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금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검사권 내지 장부 등의 검사‧조사‧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 외 자의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징계 3회는 커녕 1회 징계조차 흔치 않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ED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로 재계 내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소룩스를 상대로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교차세무조사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내 연고를 둔 기업과 현지 관할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이 의심스러울 때 세정당국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현재는 관할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마다 여러 차례 교차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소룩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정당국으로부터 조사 이유‧배경, 조사대상 회계연도, 조사 종료 시점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법률에 근거해 원칙상 세무조사 실시에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맞추어 납세자 지원을 독려했다. 인천국세청은 박 인천국세청장이 9일 부평세무서를 시작으로, 14일 광명세무서, 16일 파주세무서, 20일 연수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직접 창구운영 상황을 살피며, 납세자의 신고‧신청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하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해달라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납세자 등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 상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여 납세자가 신고･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정부 최초로 전화 상담률 98%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AI홈택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원터치 간편 서비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통해 첨단 홈택스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안내문 링크 클릭만으로 신고 및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 절반이 넘는 700만명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안내를 통해 618만명의 납세자가 더 낸 세금 1.5조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자동 제공으로 200만명 이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 4억 들인 AI 상담사, 상담사 1000명 효과 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파워로직스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현장에서 국세청 세정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진행됐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파워로직스는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세청 측은 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2일 02시 0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