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그는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티 15'(Dirty 15) 국가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미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세운 '더티 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일, 일본과 한국인들이 이 나라를 제조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인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크며 임금이 높은 부품을 우리에게 보내 조립하도록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매년 구매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고작 19%만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단순한 조립만 할 뿐 정작 엔진과 변속기 같이 중요한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 수출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연간 1천600만대의 차량 중 수입하는 절반에는 미국산 부품이 사실상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부품의 50%가 외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에는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지난 28일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같은 해 3월 당시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사들이면서 같은 달 24일까지 이를 공시했어야 했지만, 10일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를 공개했다. 머스크는 미공개 기간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며 지분율은 9.1%로 올라갔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입해 약 1억5천만 달러(2천200억원)의 비용을 줄였고, 주주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주주들은 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가 2026년부터 튀르키예에서 100%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27일(이스탄불 현지시간) 발표했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피스타>는 이날 “현대차는 아이오닉 2는 경쟁 상대인 르노 5와 폭스바겐 ID.2 다음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튀르키예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대 전기차의 경우, 가격 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현대차는 2026년에 도시용 자동차 라인업을 새롭게 바꿀 것이지만 놀랄 만한 소식은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 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210억 달러어치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 시장내 지구촌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토요타, 닛산 등 주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로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모두 경쟁해야 하는 압력이 증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혁신과 비용절감 추구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폭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새 제철공장을 짓고 미국내 생산을 늘리면 비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현대차의 투자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의 국소화를 촉진, 일본 차 제조사들이 미국시장을 위한 생산전략을 재평가하고 공급망 재구성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 일본 제조사들은 특히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일본 차업계가 트럼프 2기 내각의 관세 정책이 현대차의 미국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 특히 영업환경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일본)에도 새 관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층 진화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놔 관심이 쏠린다. 25일(현지시간) 오픈AI는 이날부터 '챗GPT-4o(포오)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멀티모달 담당인 가브리엘 고는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지능을 가진 GPT-4의 강점과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모델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오픈AI는 소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청도 쉽게 수행한다고 오프AI는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자전거 이미지는 잘 생성하지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백악관은 지난 23∼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과 관련, 양국은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농업(농산물) 및 비료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 보험 비용을 낮추며, 이러한 거래를 위한 항구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금지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 기업들의 재무를 책임지는 임원 다수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의 1분기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문위원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인 60%가 올해 하반기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는 2026년 침체를 예상했다. 직전 설문조사인 작년 4분기 때만 해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응답자의 7%만 2025년 중 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CNBC는 전했다. 사업 외부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무역정책(3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인플레이션(25%), 소비자 수요(2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설문에 응한 CFO의 90%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CNBC의 1분기 CFO 자문위 설문은 다양한 업종에 걸친 미국 주요 20개 기업의 CFO를 상대로 이뤄졌다. 설문 기간은 이달 10∼21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의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영국의 거대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기업 롤스로이스도 같은 결정을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3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롤스로이스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조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미국에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는 물론 항공우주, 무기 등 방위산업체로도 분류되는 기업이다. 2025년 3월 현재 현재 중국에서 약 6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이 대미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부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등 기존 제조기반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을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텔레그래프>에 귀띔했다. 또 “미국의 관세가 기존 제조시설을 위협할 경우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롤스로이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란 정부가 여성 억압과 차별의 상징으로 자국민 상당수의 반발에 직면해왔던 히잡 착용 의무를 유지하되 미착용 여성을 영장 없이 검거, 연행, 구금할 수 있는 도덕경찰을 폐지, 히잡 착용 자율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히잡 착용 의무화 법률을 입법예고한 뒤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국제사회의 비판 고조와 이를 빌미로 서방의 색깔혁명 기도까지 포착되면서 새로운 히잡법을 만들어 나름 민심을 달랠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9일(테헤란 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 <H>의 본인 계정에 "이란 당국은 '여성의 히잡 착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 법률에 따라 기존 히잡 미착용 여성을 검거했던 도덕경찰의 활동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 <타스님(Tasnim)>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하순 '순결와 히잡 문화 장려를 통한 가족지원법'을 3년간 시범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란 국내에서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을 목표로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률안에는 법을 어기는 사례와 어겼을 경우 처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도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놓고 타타모터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15% 안팎이며 기아자동차의 점유율은 1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자동차 산업은 급속히 확장돼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3위, 생산 순위 세계 4위에 올랐으며, 인도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 사업자는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가 고수하고 있다. 인도 현지 통신사 <아니(ANI)>는 18일(뉴델리 현지시간)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가 4월부터 자사 차량 가격을 최대 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스즈키 등 일본 브랜드,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등의 인도 제조업체, 현대와 기아와 같은 한국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마루티 스즈키와 타타 모터스, 현대, 마힌드라 등 4개 차 메이커가 인도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20%는 다른 10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나눠 가졌다. 마루티 스즈키는 시장점유율 41.6%로 압도적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시장지배 사업자인 마루티 스즈키가 이번에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제조원가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 사람들은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분쟁이후 러시아를 떠난 외국 브랜드 중에서 스웨덴의 가구・생활용품 브랜드 이케아(IKEA) 다음으로 삼성을 그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인의 절반 가량은 2022년에 러시아를 떠난 범서방 브랜드의 복귀를 지지하는 반면, 4분의 1은 반대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7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온라인 금융플랫폼 웹방키르(Webbanki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 3000 중 42.3%가 이케아를, 39.8%는 삼성을 각각 러시아 시장으로 되돌아 오길 바라는 브랜드로 꼽았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삼성 다음으로는 아디다스(30.8%, 3위)와 애플(29.2%, 4위), 나이키(27.8%, 5위), 코카콜라(25.9%, 6위), 도요타(25%, 7위), H&M(23.7%, 8위), 자라(21.9%, 9위), 폭스바겐(20.9%, 10위)이 각각 뒤를 이었다. 아우디와 맥도날드가 각각 19.9%를 기록해 공동 1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외국 브랜드 복귀에 대해 러시아 사람 46.2%가 지지하는 반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말에 화성으로 향하는 스타십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립 23주년인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스타십이 내년 말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 만약 이 때 착륙이 잘 된다면, 유인 착륙이 이르면 2029년에도 시작될 수 있다. 다만 2031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옵티머스는 머스크가 CEO를 맡고 있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으로, 작년에 공개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7년부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3단계로 달에 보낼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스페이스X 스타십의 달 탐사계획용 버전을 쓸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궁극적으로 스타십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2023년부터 도합 8차례 시험비행을 했다. 이 중 4번은 성공, 4번은 실패였다. 특히 올해 1월과 3월의 7·8차 시험비행은 폭발로 기체가 공중분해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균형 예산'(조세 수입만큼 정부 지출을 하는 상황)을 달성하면 연소득 15만 달러(약 2억2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싶어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각료가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야심 찬 계획"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의 실무 책임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감세 추진으로 향후 발생할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고, 미국내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관세 책임자의 이번 발언은 관세와 연방정부 인원 감축 등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즉, 관세가 결국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세로 확보한 재원과, 대대적인 연방 공무원 해고로 아낀 재정이 결국엔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6∼9일 미국 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덜란드 의회가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유럽 재무장' 참여 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현지 신문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가 12일(암스테르담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C 위원장이 주도한 이 이니셔티브는 유럽 지역 재무장을 위해 4년 동안 8000억 유로를 유치하자는 제안인데, 개별 유럽 국가들은 자국 예산에서 대부분 빼내야 할 지역 군사화 자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크스크란트>는 앞서 이 계획 시행에 동의했던 네덜란드의 딕 쇼프 총리가 뻘쭘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딕 쇼프 총리는 EC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국 의회의 결정을 알리고 조정해야 하는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아마도 브뤼셀(EU 본부)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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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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