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 참석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스트 등재는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조치로, 비공개로 관리되며 사전 협의나 통보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20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키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국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과 지방 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세 폭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은 주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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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 3인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중 다수가 기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해당 검사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후, 변론준비기일 3차례와 변론기일 2차례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며, 변론 종결 후 17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 탄핵 사례 6건 중 5건이 기각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도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 참석해 삭발을 진행했다. 삭발식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삭발 직후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역시 이날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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