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작업이 없었다며 점검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고 전날 무면허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했습니다. 점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손명수 의원(국민의힘)은 DL건설 여성찬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덕원~동탄선 서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轉倒) 사고를 두고, “예방 가능했던 관리 부실 사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사고 경위를 PPT로 제시하며 “5월 23일 유압호스 연결부가 파손돼 조종사가 직접 부품을 사다 자가 수리했고, 이후 6일 동안 장비를 세워둔 채 점검도 없었다”며 “사고 하루 전에는 무면허 직원이 비산먼지 방지작업을 위해 항타기를 조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항타기가 쓰러져 아파트 단지를 덮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비는 높이 45m의 초대형 항타기(리더기 구조물 포함)인데, 일일 점검표엔 리더기 수직도 항목조차 빠져 있었다”며 “CCTV도 설치하지 않았고, 무면허자가 장비를 움직였는데도 관리 체계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관리 부재”라며 “기본만 지켰어도 주민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국회 증언대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이번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규정 위반, 안전 시스템 결여가 만든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김 대표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며 “유가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위로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사기구와 항공사는 우리가 왜 울부짖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울먹였다. 사고 항공편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발 여객기였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유압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한 뒤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이 잠정 원인으로 제시됐다. 무안공항은 주변 갯벌과 조류 서식지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 책임자 증인 누락, 항공사와 유가족 간 소통 부재가 집중적으로 도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28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의 급격한 성장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지원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2월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120배 이상 폭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섰다. 설립 당시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가 2억 45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매출 70% 서희건설 의존…다른 계열사도 내부거래 심각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은 서희건설 등 특수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77.3%였으며, 이 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특수관계회사 비중은 60.9%, 서희건설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겼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입법을 미루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수수료 상한제 검토, 정산 기간 상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독과점 규제법과는 달리,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 "입법 해태가 독과점 심화시켜…소상공인 피해 1조원" 질타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숙박앱, 택시 호출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완성됐다"며 "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 표기를 왜곡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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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어민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소득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에만 지원돼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으로 농어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은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원), 전북(2만6천명·680억원), 경북(3만8천명·1,106억원), 강원(2만9천명·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만 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체납에 들어가면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갭투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정과 새로운 해명은 끝내 없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국민 반발을 샀고, 이후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번 사과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경위나 기존 해명에 대한 보완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기대한 ‘갭투자 인정’이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기존 해명만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자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내용은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손해본 만큼만 한도로 배상하게 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상 한도를 피해자 손해만큼만 두고 있다(전보배상). 하도급의 경우 2011년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배상한도가 제한돼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본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2020년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야무야 무산됐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광고물 게재 금지 사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광고물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해 정서적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도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혐중 시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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