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협은 12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유종은 경유·등유·휘발유다. 어업·임업용 면세유와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 윤활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보조금 250억원이 사후에 지급된다. 농협은 또 현재 농협주유소에서만 시행 중인 '주유 캐시백 프로모션'을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 프로모션은 다음 달 31일까지 NH농협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5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 한도는 5천원이다. 특히 NH농협카드의 '올바른 OIL카드'를 이용하면 농협주유소 또는 GS칼텍스에서 리터당 최대 150원의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리터당 최대 200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농업인들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늦어져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게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을 사들이는 공급계약을 맺은 A씨가 상대방인 신탁사 B사에게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사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881만원과 중도금 대출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이듬해 12월로 약정했던 준공 기간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3개월 넘게 지연되자, A씨는 그다음 해 9월 B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공급계약에는 '매수인(A씨)은 매도인(B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총 공급금액 10%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문제가 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신탁사인 B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을 방어에 활용했다. 설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협상 개시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전격 착수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삼아온 이란과의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최대 협상 지렛대를 약화할 수 있는 실력행사에 나선 것.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미군의 기뢰제거 작전 착수가 협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부사령부 소속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면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중 드론을 포함한 미군 병력이 며칠 내 추가적으로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해운업계와 이 안전한 항로를 공유해 자유로운 상업적 (운송) 흐름을 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했다. 약 50년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만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RNA, 타스님, 메흐르 등 이란 매체는 파키스탄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이란과 미국 측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낮 양국 대표단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각각 만나 회담 의제와 방식 등을 논의한 뒤 본격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회담 장소는 이슬라마바드의 5성급 세레나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표단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끌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도 함께한다. 이란 매체는 미국 대표단 규모를 경호 인력 등을 포함해 약 300명으로 보도했다. 이란 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이다. 이란 전체 대표단은 약 70명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AP 통신과 미국 CNN 방송, 영국 BBC 방송 등은 이번 회담이 파키스탄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하는 3자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군함 여러 척이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악시오스는 이들 군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아라비아해로 돌아 나왔다고 미국 관리는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날 통과는 이란과 조율되지 않았다"며 "전쟁 발발 뒤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통과) 작전은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같은 날 미군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접근하려다 이란군의 경고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 구축함 1척이 오늘 (해협 바깥쪽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동했다가 이란군의 즉각 경고를 받아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이 구축함의 위치를 밀착 감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협상 대표단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협상에 돌입한 11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전세계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이란전쟁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비난하다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작업을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란이 처참하게 지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건 선박이 기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위협뿐인데 그들의 기뢰부설함 28척 모두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한중일 등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해야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들 더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15, 28,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5억8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6천51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9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3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90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법인이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각각 선정됐다. 11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주도의 합작법인인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이 지난 1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선정 발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SCMP는 짚었다. 앞서 HKMA는 36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소수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릴 찬 HKMA 부총재는 "두 신청자는 전통 금융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교 역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이다.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HSBC 측은 올해 하반기에 홍콩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자사 결제 앱인 페이미(PayMe)와 모바일뱅킹 플랫폼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예산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곧바로 착수한다. 특히 '신속집행 사업'(10조5천억원) 가운데 8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26조2천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은 10조5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27일)와 2차(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 등 모두 6조1천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양극재 제조업체 엘앤에프가 일본 미쓰비시케미컬과 추진하던 전기차용 음극재 합작사 설립을 중단했다. 11일 엘앤에프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쓰비시케미컬과 합작사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음극재 사업 진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대외 정책 및 업황 변동에 따라 음극재 사업 진출 검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앤에프는 2023년 6월 미쓰비시케미컬 그룹과 '전기차용 음극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차세대 음극재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케미컬의 차세대 음극재 기술을 활용해 북미 시장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조기 종료 후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이틀째인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0.7원으로 전날보다 1.8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5원 상승한 1천984.2원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 유가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4.0원으로 전날보다 1.3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0원 오른 2천9.6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6원, 2.9원 오르고,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5원, 2.8원 오른 데 비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는데,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 3개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길이는 132~148㎝, 무게는 25~41㎏ 사이였으며 사람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깔을 띄는 실리콘 재질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리얼돌 형상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여성 모습을 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합의한 '2주 휴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가 총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휴전이 무산되고 분쟁이 격화할 경우 피해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가 총재는 지난 7일, 조기 종전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세계 성장률은 0.3∼0.4%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전쟁 장기화의 경우 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가 총재는 "진짜 문제는 현재의 평화와 이번 주말 진행될 협상이 과연 지속적 평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지 여부"라며 "그렇게 되지 않고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에너지 인프라에 더 큰 영향이나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방가 총재는 WB가 천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소규모 섬 국가를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위기 대응 창구'의 기존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상승한 1,4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2.50원 대비로도 1.00원 높아졌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날 종전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대체로 1,48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약 24시간 이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셋(reset)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함정에 최고의 탄약을 적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뱅크오브뉴질랜드(BNZ)의 제이슨 웡 선임 전략가는 "여전히 다소 불안정해 보이지만, 휴전으로 극단적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주말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담이 긍정적이라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