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들과 직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5대 그룹 등 주요 기업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김 실장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수출규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 단기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돼 있듯이 기간산업 필수부품·장비 국산화 등 기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마련 중인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대책과 병행해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과제 중심의 핵심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사후면세점즉시환급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15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3451개 점포(18.0%)가 즉시환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후면세점의 구매한도는 없으며, 기존면세한도는 즉시환급의 경우 구매 1건당 3만원 이상 30만원까지, 1인당 체류기간 전체 구매금액 100만원까지다. 이번 즉시환급 한도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 1건당 50만원 미만까지, 전체 구매금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1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보다 3.3% 포인트나 더 높은 19.4%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7.3% 오른 만큼, 올해는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부처별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복지·R&D·국방을 중심으로 총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간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정도다.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345조7000억원이었으며, 기금은 8.7% 늘어난 153조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가 증가했고,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요구액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R&D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으로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반영되면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 갑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외 관련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어떤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사용 시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의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현행 소비자보호 법률들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이폰과 페이스북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나 디지털을 활용한 신종 부정거래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는 평가다. 이 탓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안심하고 해외에서 하지 않는 부당거래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불복비율이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 356건 중 불복소송은 82건으로 불복소송 비율은 23.0%에 달했다. 공정위 불복소송 비율은 2014년 21.0%, 2015년 17.8%로 감소했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0%로 상승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불복소송 비율은 10.0% 수준이지만, 점차 대기업의 담합, 하도급 갑질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복소송 비율이 올라갔다. 소송 접수 건수의 경우 2014년 158건,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 2018년 158건으로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지만, 대체로 150건을 향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확정 판결 1565건 중 공정위 승소건수는 1127건(72.0%)이었으며, 241건(15.4%)은 일부 승소, 197건(12.6%)은 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면세품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술 1병(1ℓ, 400달러),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 면세하고 있다. 이는 2014년 9월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후 6년째그대로 유지중이다. 얼마 전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했지만 기존 구매한도 3000달러에 600달러만 추가 규정했을 뿐, 면세한도는 변함없었다. 기재부는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한 600달러로설정한 이유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매한도는 현재 상향 검토 중이고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정도 시범운영 후추이를 보아가며 면세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들이 핵심지표 중 절반 정도만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 51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살핀 결과 15개 항목 중 평균 7.98개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풍은 15개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만 준수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 4개 항목만 준수한다고 표시했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가 각각 4개 항목 준수, 현대모비스는 5개 항목을 지켰다고 공시했다. 반면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포스코였으며, 삼성전자는 ‘집중투표제 채택’, ‘전자투표 실시’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풍산, 한국전력공사, 두산밥캣이 12개를 준수했으며, 강원랜드는 11개를 지킨다고 보고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체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을 돌파, 빠르면 2022년에는 45%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 목표치가 45% 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 채무비율이 2022년과 2023년께 45%까지 간다는 예상이 있으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로 전망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점차 위축에 따른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경제 마중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국회 제출할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확장재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고, 연례적인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시 설계하거나 폐지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등 특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을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자유토론 패널로 참가해 “공정당국의 업무범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공무원이 토론자로 나서는 건 흔한 일이지만, 현직 장관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첨예하게 논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부처인지 사정기관인지 헷갈린다”라며 “공정위가 자유경제의 주창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규칙을 집행하기보다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경쟁당국의 업무 범위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화제였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의 업무보다 훨씬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은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상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명승건설산업이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대금 1억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승건설은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시 본사 신축공사 중 지난 2017년 4월 목재테크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결과물까지 인수했으면서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승건설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준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측은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 측이 하도급에 대금을 주려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하지만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명승건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 38개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부터 배당금 1조4382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당금 중 6696억원은 일반회계에, 7685억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처리된다. 올해 정부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3679억원 감소했으며, 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은 32.48%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정부 출자기관이 배당성향을 낮춘 이유에 대해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조3000억원의 배당금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배당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3325억원), 중소기업은행(1872억원), 한국산업은행(144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1229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565억원) 순이었다. 올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 출자기관 17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은 이월 결손 보전을 위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정당국이 1분기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하방리스크 확대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됐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투자와 수출에서는 경기 부진을 지목한 바 있다.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 대비 플러스로 바뀌었다. 3월 생산의 경우 광공업(1.4%), 서비스업(0.2%), 건설업(8.9%)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었다. 3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각각 3.3%, 10.0% 증가했다. 소비 동향 잠정지표에 따르면, 4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평균 5.4%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2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4월 17만1000명 증가한 것과 관련,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명을 넘어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 제조업은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돼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보았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대책 관련해서는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지난 1분기에는 생활SOC 사업이 기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 앞으로는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우수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원에서 지난해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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