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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비율 40%, 2022년 45%로 확대

중기재정계획 총지출 증가율 상향, 확장재정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을 돌파, 빠르면 2022년에는 45%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 목표치가 45% 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 채무비율이 2022년과 2023년께 45%까지 간다는 예상이 있으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로 전망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점차 위축에 따른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경제 마중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국회 제출할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확장재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고, 연례적인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시 설계하거나 폐지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등 특정 목적으로만 재정을 조성하는 것을 최소화해 자유로이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수입 기반을 넓히기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강화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 등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다변화 차원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10만 필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모든 SOC(사회간접자본)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 여력을 끌어들이겠다고 전했다.

 

인구구조와 경제·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재정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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