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곧 인도에 진출할 예정인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인도 현지법인의 전기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 현지자동차업계는 수입관세를 인하 하더라도 테슬라 차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대의 전기차 등 현재 현지 시판 중인 전기차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인도 통신사 <아니(ANI)>는 22일(뉴델리 현지시간)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곧 인도에 진출할 예정인 테슬라 전기차는 수입관세가 20% 미만으로 인하된 후에도 가장 싼 모델 차량 가격이 약 350만~400만 루피에 판매될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모델 테슬라3의 공장도 가격은 약 3만5000달러(약 304만 루피)다. 인도 정부가 수입관세를 15~20%로 인하 하더라도 도로세와 보험 등 추가 비용이 발생, 소비자가격은 약 4만 달러를 넘어설 것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현지 출시한 현대 e-크레타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 테슬라의 인도 현지 시장 진출 소식에 노심초사 해왔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對)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기 인공지능(AI) 모델인 GPT-4.5가 이르면 내주 출시되고, GPT-5는 오는 5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오픈AI의 최대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GPT-4.5와 GPT-5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인프라를 준비 중이라며, MS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오픈AI의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GPT-5는 5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GPT-4.5와 GPT-5에 대한 오픈AI 로드맵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출시 일정과 관련해 "GPT-4.5는 수 주, GPT-5는 몇 달 내"라고 말한 바 있다. GPT-4.5는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오리온'(Orion)이라고 불러온 차기 모델로, 오픈AI의 마지막 비추론 모델이다. GPT-4.5에 이어 출시될 예정인 GPT-5부터는 비추론 모델과 추론 모델이 통합된다. 오픈AI는 일반 AI 모델과 별도로 추론 모델인 'o 시리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통 공룡' 월마트를 제치고 미 기업 중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 분기(2024년 11월∼2025년 1월) 1천805억5천만 달러(259조2천6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1년 전보다 약 4% 늘었다. 월마트의 이번 분기 매출은 그러나 지난달 6일 발표한 아마존의 지난 분기(2024년 10∼12월) 매출 1천877억9천만 달러보다 적은 수준이다. 아마존의 '라이벌'인 월마트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2년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왔다. 2012년 석유 대기업 엑손 모빌을 제친 이후 줄곧 매출 1위였다. 그러나 지난 분기 매출에서 아마존에 1위 자리를 내 준 것이다. 아마존이 월마트 매출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당 1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경우 새로운 아이폰이 본격 출시되는 분기(10∼12월)에만 매출이 100억 달러를 넘는다. 월마트가 전 세계 소매 매장을 통해 대부분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과 달리 아마존은 매장 외에도 구독 및 클라우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때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은 전기·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경영난 끝에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콜라는 이날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장(챕터11)에 따른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파산법 363조에 따라 자산 경매·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했다. 스티브 거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및 거시경제적 요인에 직면해 왔다"며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장 중 39% 하락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까지 1년간 이미 97% 떨어진 상태였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2020년 뉴욕증시 상장 당시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포드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미국 상호관세에 관한 질의응답(Q&A)'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부가세는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품과 EU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3조가 체결된 1947년 이래 (78년간) 허용된 내국세이자 비차별적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GATT는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체결한 국제 무역협정이다. 3조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세제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는 EU와 미국 간 평균 수입 관세율과 교역 수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EU와 미국의 실제적 상품 교역을 고려하면 양측의 평균 관세율은 약 1％"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U가 2023년 기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480억 유로(약 72조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크라이나전쟁을 멈추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의 외교협상이 한창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와 자국의 전기차 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체 제조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비전 2030’에 발맞춰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는 수소연료전지발전으로 가동되는 전기차라는 점에서 리야드가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칼릴 빈 이브라힘 빈 살라마 산업부 차관 겸 산업광물자원부 차관(사진)은 17일(리야드 현지시간) 열린 자동차산업포럼에서 “4개 이상의 주문상표상품제조(OEM), 7개의 주요 1차 협력업체 현지화를 포함한 주요 성과를 통해 자동차 공급망 개발과 산업 자립에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빈 살라마 차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제3회 공공투자기금(PIF) 민간부문 포럼과 공동주최 자동차포럼(KSA Auto Connect)에서 개회사를 통해 “포럼이 씨이르(Ceer)와 루시드(Lucid), 현대자동차 등 13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OEM을 엮어 공급망 구축을 촉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코릿으로 만든 잼 ‘누텔라’를 개발해 지구촌을 즐겁게 해준 기업인이 하필 초콜릿을 가장 많이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에 9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탈리아 매체 <일 메사제로(Il Messaggero)>는 17일(현지시간) “누텔라의 대부가 지난 14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초콜릿 잼(스프레드)을 개발,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이탈리아 화학자 프란체스코 리벨라가 발렌타인 데이에 9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지난 2월14일은 ‘발렌타인 데이’로, 이날 여성은 자신이 흠모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 초콜릿 잼 개발자가 초콜릿 선물의 날인 이날 사망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하다는 반응이다. 리벨라가 자신을 후원자가 사망한 지 꼭 10년만에 사망한 점도 이탈리아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다른 현지 매체인 <지오날레(Giornale)>는 “리벨라는 누텔라 개발을 위해 자신을 후원했던 미켈레 페레로가 죽은 지 정확히 10년 후인 14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리벨라에게 누텔라를 만들어 달라며 개발 자금을 댔던 페레로도 10년 전 발렌타인 데이인 2015년 2월14일 사망한 것 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술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최근 수년간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기반 공급업체를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보완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전략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공장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국 말고 어디든'(Anything But China·ABC)이라는 'ABC'가 새로운 원칙이 되고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의 봉쇄 조치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서구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첨단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이런 흐름을 더 강화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라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든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선수가 스웨덴 우메우에서 열린 자동차경주 생방송에서 저속한 단어를 사용,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 12개월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AFP>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현대차 선수가 15일 밤 경기 도중 눈더미와 충돌한 후 경기장을 나간 뒤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좌절감을 표출하면서 ‘4글자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4글자 단어’라는 용어는 종종 불경스럽거나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관용어다, 배설(shit)이나 성행위(fuck), 생식기, 신성모독, 지옥, 저주 등과 관련된 용어가 우연히 4글자의 단음절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기에서는 프랑스 자동차경주 선수인 아드리엥 푸르모(Adrien Fourmaux)가 욕설을 퍼부었지만, 벌금은 1만 유로만 부과받았다. 29세 남성인 푸르모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스테이지가 끝날 때 한 말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 정말 힘든 주말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무자비했다”고 밝혔다. 경주 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미국민주주의재단(NED)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14일(워싱턴D.C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NED를 ‘냉전에서 승리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조직으로, ‘피의 욕조(Bloodbath)’라고 비난하며 예산 동결을 선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NED에는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한 빅토리아 눌런드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이사로 취임했다. 바이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NED가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북한인권단체들을 포함한 국내외 색깔혁명을 주도해온 단체”라고 비판해왔다. 실제 미국이 친미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NED 예산을 많이 써왔으며, 인권운동을 비롯한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예산 지원중단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 이어 올린 글에서 "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미동부시간)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 법률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나는 나치다”, “히틀러를 사랑한다” 등의 발언과 함께 독일 극우정당 지지 연설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현대차그룹의 폴란드 매출 증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크가 지난달 폴란드 최대 나치 강제수용소인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해방 국제기념일 이틀 뒤 독일인 정치집회에서 “독일인들은 나치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폴란드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50% 급락한 것이다. 폴란드자동차산업협회(PZPM)는 11일(현지시간) “테슬라는 1월 전기자동차 판매 부문 선두자리를 잃고 4위로 주저 앉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월 전기차판매 선두 주자는 기아가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가 2위, 현대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앞서 슬라보미르 니트라스 폴란드 스포츠장관은 머스크의 나치 범죄에 대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불매운동을 촉구한 바 있다. 2025년 1월 폴란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총 1121대의 새 전기자동차가 팔렸다. 하지만 유독 테슬라는 48.8% 급락, 고작 103대 판매에 그쳤다. 한 해 전인 2024년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기관 개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정부 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머스크의 6개 회사에 대해 도합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정부 들어 시작된 연방 기관 개혁 조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과 증권거래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한국의 인공지능(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 매체 포브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퓨리오사AI 인수 논의가 이르면 이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기업 AMD의 엔지니어 출신인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퓨리오사AI는 2021년 첫 번째 AI 반도체 '워보이'(Warboy)를 선보인 데 이어 작년 8월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RNGD)를 공개했다. 퓨리오사AI는 현재 여러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메타도 이런 기업 중 하나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메타가 이 스타트업에 눈독을 들인 것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현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도 협력해 자체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이다. 메타는 이를 위해 올해 AI와 대규모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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