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코로나로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던 중 갑자기 건강악화로 병원비조차 대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그러던 도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고, 간편 인증‧확인을 통해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병원비는 물론 자녀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었던 A씨. A씨는 국세청의 장려금 안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알림・소식 탭 선택 후 왼쪽의 공지사항-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문인협회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2025년 2월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세금 복지 정책으로 2023년 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대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5일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을 위한 직원들로 구성된 창의학습동아리를 장려하고 우수 연구보고서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선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조사2국) 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성실납세지원국) 팀 등에게 주어졌다. 장려상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신종매매 형태’을 연구한 불도저(조사2국), ‘적극적인 압류 사후관리 방안’를 보고한 고충타파(구미세무서) 팀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상위 3개 팀은 국세청 본부에서 진행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세정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5일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청에 따르면 모두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최우수1, 우수2, 장려3)이 발표심사에 참여했으며, 국가재정수입 확보, 공정세정 구현,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럭키비키(징세송무국), 우수상은 진주드림(진주세무서), 세(稅)로운 발견(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이중 상위3팀은 본청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김동일 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했던 사회공헌사업자‧근로자는 별도 포상하지 않는 대신 포상 심사 시 사회공헌 사항을 가점으로 처리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설립일인 3월 3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성실납세로 타의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모범납세자) 및 세정홍보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세정협조사) 등을 포상한다. 기념일이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념식을 열며, 내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일자는 3월 4일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자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추천서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피추천자가 불성실 납세 등 결격사유를 따져 문제 없으면, 피추천자에게 공적조서 및 포상 추천 동의서, 포상 검증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또는, 추천자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 피추천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이러한 내용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고지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요청 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달 30일~11월1일까지 일정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4 그린에너텍’ 전시회에 참여해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관광공사 등이 주관한 행사이며 올해 7월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와의 기관간 업무협약 (제도,홍보 관련)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전시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작기계는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거나 연마해 부품을 만드는 기계로써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을 총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충남·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0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년 내 임대료를 5% 내에서 조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A씨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재체결했기에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에 2021년 10월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새 게재분(5회)을 공개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으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12억 미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1일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 및 다목적구장 1년차 신입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 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 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며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숙명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강조하며,“우리 함께 멋진 중부청을 만들어 봅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 3부에서는 신규직원들이 동료와 미션을 수행하며 팀워크를 쌓아 원팀을 만드는 팀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호 소통과 신뢰, 협업과 협동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