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차기 생명보험협회가 차기 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전직 3선 국회의원 정희수 현 보험연수원장을 선택했다. 경제관료 출신 낙하산 금융협회장 ‘짬짜미’ 논란 속에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결국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협회장 자리를 차지한 것.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재직 도중 탈당,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정 내정자는, 보험연수원장 선임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지 않아 ‘보은 인사’ 논란을 자초했던 바 있다. 26일 생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차 회의를 열어 정희수 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회추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상위 5개 당연직 이사 대표이사와 장동한 한국보험학회 회장, 성주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등 총 7명의 회추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회장의 ‘로비’ 능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당초 생보협회가 지난 6년간 민간 출신이 맡아온 회장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즘(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상반기 생명보험시장의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험 절판마케팅과 방카슈랑스 채널 저국성 보험 확대를 앞세워 전년 동기 대비 초회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경신하며 시장을 확산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성장의 원동력이 일시적인 절판효과에 머물러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 향후 생보업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은 지난 상반기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1월과 5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개인 생명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부터 오히려 27% 증가세를 보였고, 3월 29.2%, 4월 24.6%, 6월 26.6%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수입보험료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수입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 모바일 건강관리 앱(app)의 AI 기능을 확장해 식단은 물론 운동관리까지 가능한 ‘360Health 앱 2.0’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AI 분석을 통한 다양한 건강증진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360Health 앱 2.0’에서 새롭게 추가된 핵심기능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단 추천과 운동 추천 기능이다. 음식을 촬영하면 AI가 칼로리와 영양성분 등을 즉시 분석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비춰 적절한 식단인지를 평가해 준다. 또, 촬영된 식단 정보는 AI가 계속 기록∙저장해 주간 및 월간 단위로 AI헬스리포트에 반영하고, 개인 맞춤형 식단 추천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코칭을 제공한다. 더 나은 운동습관을 기를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한다. AI는 사용자의 운동 빈도, 운동 시간, 운동 강도, 운동 형태 등을 파악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과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로 최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추천하고 전문 트레이너의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준다. 앱을 통해 운동 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의식을 잃고 정차해 있던 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안성북부서비스 이희봉 대표 와 직원인 조영재 긴급출동 요원에게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DB손보의 긴급출동 요원으로 근무중인 조영재씨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5시경 출동요청을 받고 이동하던 중 신호가 변경된 후에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의식과 호흡이 없음을 발견했다. 조영재씨의 소속 업체 대표인 이희봉씨는 관련내용을 보고 받고 119신고 후 10m남짓한 거리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나갔다. 이 후 두 사람은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10여분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신속하게 이루어진 응급조치 덕분에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패 전달 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희봉 대표는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상황을 목격하면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며 특히, 출동 서비스를 업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더욱 이러한 일을 외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었다"며 "DB손보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큰 가치로 생각하는 회사인 만큼 함께하는 저로써는 당연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흥국화재가 지난 20일 광화문 본사에서AI기반의 보험서비스 확대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MOU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의 B2B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존은 금융보안원의 안정성 평가를 100% 충족한 금융 서비스 전용 존으로, 모든 금융, 보험 및 핀테크 기업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흥국화재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보험업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공동 협력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흥국화재와 네이버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 제안, 컨설팅, 마케팅, 신규 클라우드 상품 구성 등에 대한 공동 수행 협력 ▲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관련 제품 및 상품 개발 지원, 신사업 발굴 및 신규 비즈니스 협력 사업 논의 ▲ 비대면 스마트워크 시스템 환경 구축 등이 있다. 흥국화재는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제공되는 네이버 클로바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업에서 필요한 업무 시스템 및 고객 서비스의 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드림하이(Dream Hig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경제교육 전문 비영리단체 ‘JA Korea’와 함께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그 대상을 청소년 미혼모로 확대, 이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진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드림하이(Dream High)’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2011년 취약계층 아동 대상의 경제교육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드림하이 프로그램은 ‘보험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글로벌 본사의 미션에 맞게, 한국의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올해 드림하이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금융교육 워크샵으로 20일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 세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회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따뜻한 동행,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2025 비전을 선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손보의 새로운 비전은 2012년 출범 당시 선포한 “고객의 행복과 함께하는 명품 농협손해보험” 이후 8년만이다. 새 비전에는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중심 규제 강화 등 시장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농협손보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다. 또한 단기 실적보다 미래가치를 높이는 경영체질 개선과 충실한 성장전략 이행으로 2025년 원수보험료 4.8조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 규모의 견실한 중견 손해보험사가 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채널별 역할모델 전환 △가치중심 상품 포트폴리오 재정립 및 정책보험 안정화 △자산운용 전략 재정립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디지털 기반 업무 인프라 고도화 및 인적역량 강화 등 전략 과제도 수립했다. 농협손보 최창수 대표이사는 “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출범이후 공제사업에서 보험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는 상품 개발과 영업전략 고도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과 정책보험 사업안정성 확보,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이행 등 고객 중심의 업무 혁신을 통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이(35.6%)이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2020년 9월말 기준 삼성화재에 등록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분석, 가입 개인용 대수는 138대고 이중 사고건수는 49건(35.6%)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 550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으로,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은 불과 1% 미만에 불과한 상황.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일부 소비자들의 의료 '과소비'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인을 분석한 결과 위염과 요통 진료에 연 820회의 진료를 받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수가 산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소수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1천460만명 가운데 지난해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평균 진료 횟수는 492회, 보험금 수령액은 2천64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보험료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30대는 1만∼2만원대, 70대는 3만∼12만원대를 부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1년에 수백회 진료를 받고 많게는 수천만원씩 보험금을 타갔지만 주요 진단명은 경증 근골격계질환, 위염 증세, 감기 등으로 심각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협회는 보험업계 이익 대변 단체입니다”, “보험협회장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험협회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다. 보험협회장 자리는 높은 보수와 지위로 퇴직 관료 및 정치인들에게 언제나 매력 만점의 재취업 자리였다. 금융당국과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업계 특성상 이들 ‘관‧정피아’를 피할수도, 아니 피할 이유도 없었던 것 역시 보험협회장 선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였을 것이다. 최근 관피아 논란 속에서 손보협회는 신임 협회장으로 정지원 회장을 낙점했다. 김용덕 현 협회장에 이어 2연속 관출신 고위직을 협회장으로 맞이한 셈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고, 보험협회 회장직에 민간 보험사 CEO 출신들이 들어섰다. 민 출신 회장들의 임기가 끝나고 보험협회가 신임 회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후보자로 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자 ‘모피아의 귀환’, ‘관치금융 부활’ 등 부정적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지원 손보협회장 내정자를 ‘모피아’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사회초년생 및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온라인 금융교육과 잡스킬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회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사회공헌 전문 기관들과 협업하여 ‘언택트 금융교육 활동’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4.9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취약해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 사회공헌재단은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해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예비사회인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및 잡스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국 6개 특성화고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금융교육에선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모의면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생명은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19일(목)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계기로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신상품을 2021년 4월 출시하고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보험금 10만원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포인트로 받아 활용한다면 한화생명과 제휴를 통해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이번 한화생명의 아이디어는 고객이 보험 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금융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으로 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양대 보험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관‧정피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임 회장으로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내정한데 이어 생명보험협회 또한 정치인과 관료출신 인사들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회장의 ‘로비’ 능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다만 세월호 사태 이후 잦아들었던 관‧정출신 회장의 ‘싹슬이’가 현실화 된다면, 보험업권이 관료와 정부의 ‘보은 인사’를 위한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의 목소리 역시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천위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후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거 추천위가 2∼3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를 단독 또는 복수 추천한 점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말께 단독 또는 복수 후보가 추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길 현 회장의 임기가 내달 3월까지인 상황에서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은 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의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판매 부진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상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변액보험 시장이 주식시장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2020년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6.9% 감소했다. 이는 신규 가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회복·수익 확정을 위해 기존 가입자가 해지한 경우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변액보험 월별 초회보험료는 1~2월 대폭 늘면서 올 상반기 3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월별로 보면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3월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 변액보험인 변액종신과 변액기타는 올해 2월 이후 지속해서 초회보험료가 감소했다.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초회보험료 역시 4월과 5월에 각각 28%, 5% 감소했다. 이런 흐름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대폭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쏠려 증권사 고객 예탁금·신용잔고 및 변액보험 유사 상품인 펀드시장 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를 맞이했다.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덜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은 각 생명보험사 별로 상이하게 운용한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약관의 줄기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은 생보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8년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 가입자들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공동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사례다.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의 판결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보험 약관의 판단 여부에 달려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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