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HMM 선원 노조가 23일 오후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출입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과거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지원서를 낼 계획이다. HMM은 노사 간 자율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조정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육상과 해상 노조 모두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재 양측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수부는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TF를 마련했다. TF를 통해 수출입물류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필수 업무 기능을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급한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임금 조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서울시는 23일 오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병원과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 형태, 업무 내용, 노동시간, 임금 조건 등을 명확히 해 간병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가 올해 2월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합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병인은 전담 부처가 없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해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9∼11월에는 간병인 노동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합격자 5천758명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 이번 시험에는 2만4천723명이 응시, 선발예정인원 815명 대비 3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합격자는 2천372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5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32명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10개 모집단 위에서 185명이 각각 추가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9세로 작년 28.3세보다 다소 낮았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통계 직류가 7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70.33점, 검찰 69.33점, 감사 69.00점 순이었다. 기술직군은 화공(70.66점), 일반농업(69.33점), 전기(65.33점)로 나타났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2차로 전문과목 시험을 치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자리와 주거·금융 등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부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MZ세대(20·30대)의 민심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고용 촉진·주거지원·복지증진·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부처별 청년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에 청년 관련 기구와 인력의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관련된 정책과제가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우선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국무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부처별 청년정책은 지난해 179개 과제 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2분기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된 최신 생산자 물가 지표 등이 다음 주에 나온다.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고, 기획재정부는 20일 ‘8월 경제동향’을, 한국은행은 21일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발표한다. 앞서 18일 가계부채 관리 TF 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재논의 된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지표로 나타낸다. 2분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이 종료되면서 경기가 반등했던 시기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도 다소나마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반등 국면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어 분배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지 주목된다. 2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경제동향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진단이다.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경기 판단이 얼마나 악화했는지가 관심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원천·기초 기술의 빠른 시장화를 돕는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 기술 분야별 중개 연구단 5곳을 선정하고 13일 오후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의 주재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과기부가 기초·원천 연구에서 발굴된 기술의 성숙도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려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중개연구단은 기술 성숙도(TRL) 9단계 기준 4단계 이하의 연구를 제품화 단계인 7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개연구단 5곳은 ▲ 미세조류 세포공장(한국생명연구원) ▲ 나노기술 기반 바이오·전자부품 소재(아주대) ▲ 반도체 아날로그 배치설계 자동화(포항공대) ▲ 그린수소 생산(에너지기술연구원) ▲ 진단-치료기술 융합(전남대)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84억원 내외 정부 R&D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은 "현장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공공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이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13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기술 유출범죄와 양형기준 학술 세미나'를 열어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기술 유출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간(2016.1∼2021.6)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 2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의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40%)의 절반 수준(20.5%)에 불과하고, 무죄율도 20배 이상 높다. 유죄로 인정돼도 형량이 법정형(최대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최대 6년)이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기준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행위가 국가의 경제와 안보는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인식해 15년 이상의 중형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과 온라인 거래 확산 등 유통산업의 변동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산하에 '유통산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유통산업의 급속한 비대면 전환과 오프라인 매장 축소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일자리 변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TF의 주요 의제다. TF는 약 2개월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TF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노사단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