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 직원 한 명당 자금운용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운용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부서 1인당 운용금액은 11억2000만달러로 우리 돈 1조2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내 투자부서는 ▲거시분석실 ▲부동산인프라팀 ▲채권운용실 ▲주식운용실 ▲사모주식팀 ▲산업분석실 ▲투자전략실 ▲헤지펀드섹션이다. < 연도별 Front 부서 직원 1인당 운용규모 >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운용 규모 720 847 918 1,108 1,341 1,365 투자부서인원 72명 93명 132명 12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를 ‘한국판 국부펀드’로 만들려면, 위탁가능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투자 전문 공기업이다.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가 자금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뿐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으로 외환 운용 수익률 극대화란 좁은 틀에서 자산운용 2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시행령에 추가 위탁가능기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규모는 2018년 GDP 대비 8.9%로 우리보다 운용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GDP 대비 운용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가 해외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투자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60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중인 137개 위탁운용사 중 32개 해외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인 주식과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대체자산인 사모주식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위탁운용사 등 105개 해외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금액이다. <최근 5년 KIC 연도별 수수료 현황 (2013~2017)> (단위: 1,000 USD)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내 용 수입 수수료 123,122 168,868 137,210 142,292 177,87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쓰이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mg에서 ml로 바뀌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특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인 '금연두드림'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벌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165개 중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 119개 중 112개 계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계열사 지분의 5~10%까지는 공익법인에 출자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 공익법인의 전체 지출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은 30%에 불과했으며,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다”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어, 재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경쟁연합회(이하 공정연)가 대기업,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난해 연회비로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간부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연은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회비를 냈다. 삼성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부담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회비로 냈다. 대형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이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총 12개곳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248만9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운 신청자 목표(236만4000명)의 105.3%로, 인원으로는 총 산업종사자 중 약 13%에 달한다. 저조한 신청으로 지적된 도·소매업은 해당 산업 종사자 221만3000명 중 20.8%(46만1000명)가 신청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113만명 중 27.6%(31만1400명)가 신청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45만7000명 중 38.7%(17만6800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은 106만5000명 중 22.7%(24만2600명)가 각각 신청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125만7400명으로 드러났다. 10~29인 사업체는 46만4400명, 5~9인 46만2100명, 30인 이상 22만8000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퇴직자 비영리단체에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2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이란 단일업체와 협상을 통해 맺는 계약방식으로 추가적인 경쟁입찰 업체가 없을 경우 맺는 계약형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받은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지난 5년간 통계청 발주 수의계약 중 202억원을 따냈다. 통계청이 지난 5년간 발주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1277억원을 규모의 수의계약 중 16%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모두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로 현 대표는 지난해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내다 올해 2월 이 단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5년간 총 43건(116억원)의 통계청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한국통계정보원은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거의 독점하는 곳으로 지난 5년간 12건, 86억원(12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현 대표는 통계청 국장 출신이며,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 공무원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년 전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그전까지는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국토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당시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우연히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 회사 법인등기부를 확인해 에어인천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건수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로 적발된 건 152건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의 해외기술유출 건수인 35건(23%)이었다. 최근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고,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어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통계의 신뢰성 부족이나 중복작성으로 등으로 낭비한 세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쓰지 못한 통계는 21건, 관련 예산은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힌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통계는 23건, 예산은 5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됐다.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펼쳤지만, 오리려 소폭 늘어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은 1022억원으로 2016년 109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역으로 기술유출건수는 78건으로 전년도보다 20건 늘었으며, 유출비율도 3.8%로 0.3%p 상승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넘쳐나는 쌀 공급으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량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헥타르)로 2017년(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가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만5506ha, 2015년 79만9344ha, 2016년 77만8734ha, 2017년 75만4713ha, 2018년 73만7769ha로 감소했다. 매년 2~3%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감소치(-2.2%)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연도별 쌀 생산량은 2014년 424만739톤, 2015년 432만6915톤, 2016년 419만6691톤, 2017년 397만2468톤이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톤으로 소폭 감소에 불과해 또다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소프트웨어(SW) 전문가 4만4000명을 양성하고 2만개의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SW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과 SW 산업 생태계 혁신 등 ‘투트랙’ 접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인재 양성의 경우 4만명의 실무인재와 4000명의 핵심인재 양성이 목표다. SW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SW 최고급 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를 새로 설립한다. 또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을 신설하고 SW 분야 최고 연구실인 ‘SW 스타랩’도 7개를 추가한다.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 맞춤형 실무인재도 양성해 민간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한다. SW 중심대학은 내달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5개를 선정하고 향후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총 3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걸쳐 민간 일자리 10만1000개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고용 효과가 크고, 지식재산 분야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 벤처창업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바이오헬스 벤처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2015년 창업 규모는 700개 수준이었다.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을 1만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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