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으로 건설현장 부상 근로자 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누적 305명이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은 안산병원을 찾아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생업이 중단돼서 생계와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들을 찾아 위로한 것은 물론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재해근로자 지원 실적 현황을 발표하고 내년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반도건설은 근로복지공단,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건설재해근로자 오진석 씨는 지난 8월 현장에서 천장 전등 배선 철거 작업 중 천정 패널 붕괴에 의해 추락 사고를 겪었다. 그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기부한 지원금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재해 정도와 장애 여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VIB ESS)'를 서울시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에 시범 구축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전력생산과 건축 외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별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 없어 시공 면적이 부족한 도심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다. 롯데건설은 태양광 모듈 전문 업체인 ㈜엡스코어와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시공 효율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에서 태양광 모듈은 'GtoS(유리와 철판 접합) 공법으로 설치됐으며, 일반 태양광 모듈인 GtoG(Glass to Glass: 양면유리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으로 제작해 무게를 경량화했다. 또 태양광 필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망의 2025년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 계층별 양극화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해였다. 내년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 관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즉,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연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1.10 공급대책'을 시작으로 '청약 제도 개편', '저출생 해결 대책'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주로 발표됐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심화로 청약 열기는 뜨거워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증가했다. 이에 가계 부채 또한 늘어나자 정부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등을 통해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러한 배경하에 내년(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1월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양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양은 51%의 지분을 갖고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P-2구역은 Abc-14, Abc-61, A-67BL 설계공모 3081억원(토지비)과 Abc-2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756억원(사업비) 규모다. P-2구역은 총 대지면적 약 16만5715㎡(약 5만평)에 4개 블록, 2432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각각 평가가 이뤄졌다. 한양은 설계공모에서 대규모 중앙광장과 통경축을 고려한 단지배치,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판상형 특화평면 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중앙광장 중심의 단지 배치계획, 스카이라운지, 어린이 풋살장 등 특화 커뮤니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양은 올해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설계공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수주채널을 다변화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고양행신 1-1구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출규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주택 장기보유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판 매도자가 늘어났다. 16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초과 주택을 보유한 후 매도에 나선 비중이 지난달 서울 30.5%로 2021년 9월(30.7%)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총 8567명(11일 기준)이 서울 집합건물을 매도한 가운데 이 중 10년 초과 보유 매도자는 2613명이다. 서울 장기 보유 매도자 비중은 올해 월간 27%~28% 비중을 차지하며 큰 등락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지난 9월부터 시행됐고 가계대출 강화에 대출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수인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올해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4분기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1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 주택을 매도하려는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보유기간별로는 10년 초과 15년 이하 보유 매도자가 1005명(38%)으로 가장 많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총 15만4천699명이 원서를 냈다. 지난해(20만59명)보다 응시자 수가 4만5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2022년(26만4천394명)과 비교하면 11만명 가까이 줄었다. 응시자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2016년(18만3천867명 응시)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응시자 수가 줄면서 합격자 수도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6만∼27만여명이 응시해 각각 2만6천915명, 2만7천916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나 올해 합격자 수는 1만5천301명에 그쳤다. 이처럼 올해 응시자 수가 급감한 것은 공급 과잉 등으로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협회는 해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총합격자 수는 55만명에 이르지만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3만명 정도다. 나머지 42만명은 '장롱자격증'이라는 의미"라며 "경제활동 인구 70명당 1명꼴이어서 시장이 과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사들이 올해 막바지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며 다음 주 전국에서는 이번 주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7천641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R114는 다음 주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7천641가구(일반분양 5천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번 주(3천569가구)보다 2.1배 증가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7번지 일대에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347가구 규모다. 경강선 곤지암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곤지암IC가 가까워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곤지암 초·중·고교가 도보 통학권이고 주변에 곤지암천, 곤지암근린공원, 비양산 등이 있어 환경도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의 아파트가 청약을 받는다. 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가 오는 20일 문을 연다. 다음은 내주 주요 분양 일정이다. ◇12/16(월) 접수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정국 혼란까지 더해져 건설업계는 물론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3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전국 사업장은 올해 10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 1520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145개 단지인 약 95%가 수도권 사업장이다. 2019년 37곳에 불과했지만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단지는 109곳에 달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남겨두고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후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부터 추진 가능하다. 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높은 용적률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배경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지원사업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한 한국증권금융의 총 지원 규모는 2억원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꿈나눔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 예산을 기존 약 20억원 수준에서 내년 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가전, 가구 등 자립 초기에 필요한 필수 품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중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장학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정각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성공과 희망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전날 '건설품질경영대상'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씨젠의료재단 서울본원 사옥 건립 공사 현장이 대상인 국토부장관상을, 서울 중구 순화동 동화약품 사옥 현장이 한국 건설 품질협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건설품질경영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상으로서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올해 처음 건축 분야에 참여했으며, 지난 10월 씨젠의료재단 서울본원 사옥 건립 공사 현장과 순화동 동화약품 사옥 현장에서 한국건설품질협회의 실사가 진행됐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들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한 품질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이 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씨젠의료재단 서울본원 사옥 건립 공사 현장은 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 5336㎡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인접 부지에서의 신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순화동 동화약품 사옥 현장은 지하 5층~지상 16층, 연면적 1만 5818㎡의 규모로 준공 후 업무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준공 예정 현장 건축물의 사용 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원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 1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원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4 동반성장대상'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패키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다. 또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열고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해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 현황 공유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자발적인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남 마산 합포구 오동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인 '마산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가 1차 모집을 마감하고 13일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돌입한다. 11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고 높이 39층, 121.4m 규모로 설계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바다와 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12월 13일 홍보관 오픈을 통해 단지의 세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게다가 마산의 중심인 오동동 3-3 부지에 위치해, 지역 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점도 눈에 띈다. 입지적인 장점은 교통 주요 도로망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도심과 외곽 어디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마산 어시장과 대형 쇼핑몰, 다양한 상권이 인접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했다는 게 코오롱글로벌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전~마산 복선 전철 사업과 마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및 자연환경은 초·고등학교가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2km 내 마트, 병원, 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우수 학군과 교육 시설 밀집 지역으로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하다. 자연형 생태 하천인 회원천과 산책로가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1순위 청약에 3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아크로 리츠카운티 1순위 청약 결과, 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27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4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D타입으로 8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도 69가구 모집에 1만7349건이 몰려 25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최초의 경우 67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달성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린 이유로 꼽힌다. 실제 인근에 전용 84㎡ 방배그랑자이의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크기의 해당 단지는 최고 분양가가 21억7000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주택전시관부터 아크로의 차별화된 가치를 집약적으로 담아냈을 만큼 심혈을 기울인 단지로 어디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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