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다룬다.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정책 방향’이 정책의제인 제2소위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중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재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정면으로반박하고 나섰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는 물론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재벌개혁 후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면 경영권 불안이 생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부 개편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 지분율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 행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에 혁신성장의 산실 역할을 할 강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서울시는 10일 마곡산업단지에 강소기업을 지원할 공공지원센터(M-허브센터) 착공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완공은 2021년 5월이며, 총사업비는 646억원이다. 공공지원센터는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2만1425㎡ 규모로 강소기업 40개가 입주할 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30개 연구공간으로 구성된다. 재정적 한계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소를 빌려줘 산업간 융복합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비즈니스 지원공간(사업화·투자·컨설팅),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도 입주할 계획이다. 센터는 강소기업·스타트업에 경영 컨설팅, 기술 사업화, 투자 유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제와 금융 등 수요와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ㆍ금융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앞서 "보는 이에 따라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기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데 더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는 혁신성장의 요체 중 하나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현행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 리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일단 부동산대책에서만큼은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른바 '핀셋 종부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 특히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곧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청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올리되 단기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청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려면 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단기적인 보완책을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여야간 상시 소통 채널을 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협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국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설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답변 등에서 어려운 고용상황과 관련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이 이야기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이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도 ‘책임’ 발언을 했다. 책임을 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는 경제사령탑인 제 책임이고 언제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 정책실장와의 갈등론에 휘말려 왔으며,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4일, 장 정책실장은 지난 6월 16일 사의설 관련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당초 이전 목표였던 113개 중 110개를 완료했으나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639개사, 고용인원은 1만1000명에 불과하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입주했다. 정부는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입지 여건 개선차원에서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는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특화전략에 맞춰 신사업 시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6600원에서 29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현재 1만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 대비 1.43배 가량 비싸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2900원보다 2.28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가 일반고속도로보다 비싸다는 요청을 수용,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과 소득분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올인' 발언에 이어서 나왔다. 장 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기업입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디지털경제위원회 의장이 선임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원기 신임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ICT 이슈를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고위 책임자를 거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차관은 서울 관악고, 연세대 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워싱턴 대학원 등을 거쳐 지난 1987년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3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에 파견돼 그해 5월 한국인 최초로 ITU 최고위 의사결정회의인 전권회의 의장에 올랐다. 이듬해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의장으로서 인터넷 공공정책, 사이버 보안, 인터넷 주소등록 등 주요 의제의 결의 개정을 이끌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 2015년에는 ITU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출돼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TU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6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수령액 규모가 20년간 1.7배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에 연동해서 금액이 올라가게끔 설계됐기 때문이다. 물가연동방식은 어떠한 민간보험상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익과 배당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18년 5월 85만6610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인 경우 2018년 5월에는 119만9250원으로 역시 1.7배 늘었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올라간다.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수익률과 보장성이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주현 의원이 현대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는 군산경제를 위해 ‘군산항만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에 군산항만 및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산항만공사 설립’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017년 회계연도 농림위 결산’에서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군산항만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 군산조선소 폐쇄, 2018년 5월 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자 1만여 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총생산이 2011년 대비 17.2%까지 급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룸 공실률은 50%, 요식업의 휴·폐업 신고는 40%나 급증하는 등 민생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업위기 지역지원 예산 587억원 중 군산지역에 대한 예산은 51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이나 추경은 장기 대책이 아니다”라며 “군산항 배후의 농지와 다양한 군산산업시설을 이용하면, 상품생산, 가공, 수출이 가능한 대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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