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며 "규율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1천억원임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으며,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상황을 가진 우리나라에 현시점에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실물지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됐다. 또 내년부터 전국에 인공지능(AI) 앰뷸런스가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4차 확산과 관련해 "아직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지만 이번 달부터는 실뭎지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달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천명 증가, 7월 카드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등 지표로는 아직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천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천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군부지는 육군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7급양대가 2018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주둔했던 땅이다. 퇴계원읍에 위치한 이 땅은 왼쪽으로 별내신도시, 아래쪽으로 다산신도시가 인접해있다. 오른쪽에는 왕숙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경춘선 전철 퇴계원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 등과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 땅 일부는 2016년 11월 롯데에 넘겨졌으며, 이번 개발 대상에는 롯데 부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특히 코로나 취약업종의 경우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천명 늘었다. 5개월 연속 증가세이나 증가폭은 석 달째 둔화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실시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4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며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2만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직전(작년2월) 취업자 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박·음식점 취업자(-1만2천명)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 코로나 확산 영향이 일부 나타났다"면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업체 111개소가 적발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콩류 식품·제조업체 5천여곳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위반 의심업체와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구의 한 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해놓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판매했다. 경기의 모 콩류 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8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모두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 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통화 시간이 기존 평균 3∼5분에서 30초∼1분으로 단축되고, 청각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경영계에서 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은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 되지만, 잘 대처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은 8일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나 연구위원은 "수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에 대한 ESG 성과 요구 수준을 강화하면서 납품 배제나 거래 중단 등위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B2B(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도 대기업 협력사를 포괄하는 공급망 전반의 ESG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한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자리를 대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긴 안목으로 중소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이 안착하도록 세계 규제 흐름에 발맞춘 구체적인 목표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2천여개의 스타트업에 청년전용창업자금 2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중진공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사업 영위 기업은 최대 2억원, 그 외는 1억원으로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청년전용차업자금은 당초 1천600억원 규모였지만,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수준 제고,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31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 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