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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작년매출 12조원 추정…법인세 6천229억 냈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 김종태 기자
- 2024-09-24 08:19
대구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 운영 다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 국·과장, 관내 14개 세무서장을 비롯해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있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간부들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상반기 세무서 업무추진 및 소통활성화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20일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1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또 당당한 국세공무원으로 바로 서기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대구청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경선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라
- 김영기 기자
- 2024-09-20 17:57
서울국세청, 악의적 탈세 엄정대응…강하고 당당한 집행 주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20일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앞선 12일 국세청 본부에서 제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우리 청이 하여야 할 본연의 일은 국가재원 조달, 공정과세 구현, 성실신고 지원”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강조했다. 국가재원 조달 관련해선 부당공제･과다환급 등 세금 징수에 오류가 없도록 고민하는 한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악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부도덕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세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세무취약계층에 대해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사를 구분하는 청렴한 마음, 모든 납세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환급신청 급증으로 인해 커진 일선 업무부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 체납액 축소를 위한 고액 체납 관리 방향
- 고승주 기자
- 2024-09-20 17:32
중부국세청, 절차적 권리보호 강화…고의적 조사 방해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0일 중부국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선 1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됐다. 세부적으로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미래성장산업 지원, 복지수혜 누락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촘촘한 파악 및 장려금 안내강화 등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 추진. ▲현장정보‧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제공,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체납정리 제도‧시스템 개선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조사절차 준수,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신중하고 섬세한 기조 유지, 불공정‧민생침해 등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일선 업무부담 축소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노후‧임차청사 신축 추진으로 직원과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 등이다. 이후에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
- 고승주 기자
- 2024-09-20 17:18
[단독] 국세청, 우미건설 세무조사… '벌떼입찰' 의혹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시공능력순위 27위에 속한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벌떼입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벌떼입찰을 뿌리뽑고자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도 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국세청에 의하면 A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를 낙찰 과정에서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
- 김필주 기자
- 2024-09-20 13:16
국세청,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최근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앞서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송파구 소재 한스바이오메드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원자재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 여부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출시한 ‘벨라젤’은 이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4500여개가 유통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벨라젤’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이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리콘 접착제, 실리콘 마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 김필주 기자
- 2024-09-19 16:08
매출 5조 넘어도 세금 찔끔…외국계 대기업 법인세,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
- 고승주 기자
- 2024-09-19 11:46
"기업 담합 자진신고 10건 중 7건, 조사 중 이뤄진 면피성 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무늬만 자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천453억2천600만원, 범위를 2014년부터로 넓히면 총 1조1천565억8천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천500만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 구재회 기자
- 2024-09-17 09:39
'회삿돈으로 흥청망청'...작년 유흥업소서 쓴 법인카드 6천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천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천244억원으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5천627억원)의 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천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천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천12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前접대비)는 15조3천246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도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 11조7천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천740억원, 2022년 12조6천995억원을 기록한
- 김종태 기자
- 2024-09-16 21:10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세금먹튀' 한 외국인이 5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국세 체납액도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천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천910명, 2020년 2천991명, 2021년 3천392명, 2022년 4천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적별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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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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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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