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SK텔레콤, KB국민카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빅데이터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재단이 축적한 상권 공공 빅데이터, SK텔레콤이 보유한 이동통신 정보 기반 유동 인구 데이터,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상권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한 데이터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의 '보행권역 분석서비스'에 활용한다. 5분·10분 거리 보행권역 내 소상공인 점포 수, 생존율, 개·폐업률, 점포당 매출액, 인구수 등의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상권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협약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활용할 방침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민관 빅데이터를 융합해 더 정합성 높은 상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정책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혁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1년도 기업혁신대상' 접수를 시작한다.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공동주최하는 이 상은 국내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두 달간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올해부터 'ESG 경영' 평가지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혁신대상이 혁신과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혁신대상은 국내 기업의 경영혁신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1994년 제정돼 올해로 28회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내달 17일부터 정부안보다 확대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 추경안에서는 총 예산 3조2500억원 범위에서 1사업체 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수준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1사업체 당 지원금도 늘리는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그 최대폭이 소위에서 정한 최대 폭인 3000만원까지 오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한액은 오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추경안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 내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주문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정해진 추경 틀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을 늘린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2조원 국채 상환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본부 직원 전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우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 사이에서 부동산 업무와 상관 없는 업무를 하는데도 이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도 나왔으나 노형욱 장관이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아산의 강소연구개발특구(친환경모빌리티)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디스플레이), 규제자유특구(수소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7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만큼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소득 상위 20%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안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을 고르는 데 5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지급이 옳으냐, 선별지급이 옳으냐는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5%) 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잠깐 풀렸던 국경 문을 다시 닫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융시장이 투자보다는 안전으로 자금줄을 돌렸다는 뜻이 된다. 이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상황별로 가동 가능한 조치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