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14일 드루킹 특검법 발의를 조건으로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특검법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일부 진통을 겪었다. 추경 처리 시한이 18일로 결정된 가운데 졸속 심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2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보냈다. 다만,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자금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깎였다. 대신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위한 출연금은 567억원으로 300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추경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보냈다. 소위 심의를 통해 이날 추경안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도 소위에 추경안을 보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18일 추경 의결은 졸속처리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고, 다른 당에서도 일부 충분한 심사 없이 정부 추경안을 과도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추경 관련 일정도 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환변동 보험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다. 지원 내용은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50% 할인과 환율이 상승해도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 3배 확대 등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 3% 돌파, 미 증시 급등락 등 주요 이벤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내달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정을 고려해 환변동 보험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FOMC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대한항공 갑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극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사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는 한국 재벌이 가지는 모든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그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 안팎의 지분으로 회사를 자기 것처럼 휘두를 수 있게 해준 법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진해운을 처분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자동 상승한 것으로 한진해운 처분 전에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한진그룹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지배하는 내부지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51.0%로 크게 솟구쳤다. 이는 한진그룹의 상황만이 아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총수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1%인 반면, 계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4년 만에 90%대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내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 변호사를 채용한 건도 승소율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확정된 소송 163건 중 148건(90.8%)에서 전부 승소 및 일부 승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5.8%을 기록한 이후 첫 90%대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 자체로 행정법원 1심의 효력을 가지며, 불복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맞으나 과징금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본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공정위 승소율은 2014년 87.1%, 2015년 87.7%, 2016년 88.4%로 80%대에 머물렀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가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 7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직접 수행한 소송 36건에 대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리소송 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선업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난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자체장들은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 등이 재난 수준이라 호소하고 있지만정작 정부의추경안을결정해야 할 국회는 각종 정치 공세에 몰두, 의사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8개(광역 2,기초 6)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위기를 호소했다. 군산시는 한국GM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하고,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에 놓였다. 통영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39%에 달하는 1340명이 일자리를 잃고,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도 20~30%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식품위생업 분야와 공중위생업 분야의 업체 수가 각각 29.6％, 40％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파탄의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4년간 유출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현재 유휴시설인 신용보증기금의 舊마포 사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으로 입주공간‧금융‧네트워크 등 창업 全분야 패키지 최대 3년 보육‧지원을 원칙으로 one-step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운영성과를 통해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청년혁신타운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올해 상반기에 사옥 리모델링 등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해 2019년부터 청년혁신타운 개소 및 청년 창업기업이 단계적으로입주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후 내야 했던 기술료의 납부 기준이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과 시장 주도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성패 판정 기준을 매출 같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반영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현행 성패 판정 시스템은 R&D 지원 종료 직후에 기술과제 목표 달성 중심으로 이뤄져 단편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이 R&D 지원 과제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경우 매출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 기술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료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기술료가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실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12일 대중교통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성공사례를 통해 대중교통 수소전기버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수소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국회 경내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발표되고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실직적인 대응 방안으로 야당 차원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시장정책을 논의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운찬 의원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도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 정책이 마련되고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업계, 국민 모두가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소버스를 공공 대중교통에 보급하는 정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 박광온)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정책위원회의 신설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의원도 “최저임금 금액만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한 적이 여덟 차례 있었지만 고용 감소로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한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국내외 대부분의 실증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이 내달 15일 발표예정인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한국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협의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외환시장을 안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은 우리 당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재정당국도 모두 실시하는 국가의 고유 사무 중 하나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당국이 유리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환율안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줄곧 제기해왔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 전부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수출주도형 국가 중 일방적으로 자국 내 통화가치를 떨구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높은 대미 무역수지와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 중견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본격화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개최한 ‘제170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의 연사로 나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는 데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중견기업 비전 2280’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주제로 한 강연회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포함해 아주그룹, 삼강엠앤티, 네패스, 캠시스 등 중견기업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최근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해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견기업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방향 등 산업 핵심 정책의 비전과 세부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백 장관은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 매치와 청년 취업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기술 분야 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신임 원장에 서정일 전(前) 광주본부세관장(58)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후임으로 서정일 전 광주본부세관장이 내정돼 조만간 취임할 것이라는전언이다. 퇴직 후 1년 만에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될 서 신임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관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본부세관 해상감시관, 본청 기획심시팀장, 본청 조사총괄과장,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본부세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서 원장은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벽을 뚫고 고위직(2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서 원장이 부임하면내홍에 휩싸인정보원이 곧 안정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임직원들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지난 1월에는 김기영 원장과 한선희 전 연구개발본부장, 팀장급 직원 두 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 측에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식으로 사익 편취를 하거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및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다. 자산 5천억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당 외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에 주력한다. 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며,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달리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각 회사 측에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주고, 이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정부와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청소·경비원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상분을 반영해 소급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용역업체가 이들 근로자와 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88%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년 이상 다년도 계약의 경우 1차년도 노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노무비가 상승할 경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전년대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20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증액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오는 8월 말까지 처분해야 할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가진 통합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 뒤인 8월 26일까지 삼성이 통보대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2월 순환출자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에서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삼성SDI와 고리 밖에 있던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대해 순환출자고리가 강화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의 로비로 인해 삼성의 순환출자 해석이 왜곡됐다”는 1심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의 청탁을 받고 삼성물살 주식 매각 규모를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예규안을 마련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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