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도 앞다퉈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치매보험 홍수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이 모호하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지 않아 보험가입 전에 진단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과거에 비해 치매보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생보사들의 치매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령화로 치매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 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10.2%)으로 집계됐다.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50년에는 약 300만 명으로 15.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에 대한 비용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치료비용과 요양 시설급여 등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고령자 가입‧보장범위 확대 등을 내세우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에 보험사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여전사‧저축은행‧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잔액 112조2000억원 중 보험사가 43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약 39%)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만에 생·손보사 각각 71%, 85%씩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상승했다. 생보사는 2018년 14조7000억원, 2019년 18조7000억원, 2020년 22조9000억원, 2021년 25조원, 올해 6월 말 2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2018년 9조8000억원, 2019년 10조6000억원, 2020년 13조5000억원, 2021년 17조원, 올해 6월 말 18조1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동산PF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21년 0.1%대에 머물고 있지만 22년 3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상해 급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진탕과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도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열고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진료비 비중이 뇌진탕과 염좌 등 경상해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진료비 비중에서 심도 입증이 가능한 1~8급 비중은 25% 미만에 그쳤지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심도 입증이 어려운 경상해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사고 진단 기준인 상해 급수 허점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해 급수 개정 이후 9급과 11급의 피해 인원 증가율과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확대됐지만, 12급과 14급은 소폭 둔화됐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12급과 14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과잉진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험설계사 검사 제재와 금융위원회 청문 후 행정제재를 거쳐야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며 “행정제재 기간은 통상 1~2년이 소요되기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검사와 제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행정조사와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현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르덴셜생명이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확대로 실적이 하락했다. 26일 KB금융지주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077억원으로 전년(2556억원) 대비 18.7% 감소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837억원보다 40.3% 하락한 500억원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확대가 일시적으로 3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수익률이 저하되면 보험사는 그 차액만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푸르덴셜생명 실적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악하되면서 생보사 자산구성에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변액보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3분기 푸르덴셜생명 보장성보험 판매 실적은 상승했다. 3분기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6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 그중 보장성보험 APE는 48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9.6%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9월 말 기준 누적 250.2%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05.5%p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93.4% 오른 5207억원을 기록했다. 태풍 등 자연재해와 대형화재로 인한 자동차‧일반보험 손해율 증가에도 전반적인 이익체력을 회복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2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부동산 매각이익 소멸로 3분기 순이익은 감소했다. 25일 KB금융그룹 3분기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2692억원보다 93.4% 오른 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813억원으로 지난 분기 2963억원보다 72.6% 감소했다. 3분기 실적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매각익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2분기 사옥 매각으로 얻은 일회성 이익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KB손보는 “지난 분기 부동산 매각익 기저효과가 소멸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약 21.3% 오르며 견조한 이익체력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손보는 지난 4월 사옥 5개 매각으로 일회성 처분이익 1570억원이 발생하면서 KB손보는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KB손보는 지난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증가 영향으로 감소했다. 고금리로 인한 증시 악화가 계속되면서 자산운용손익이 크게 줄었고 오렌지라이프와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HR 통합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신한금융지주가 25일 발표한 계열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연결기준 3분기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한 3696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920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전 분기(1252억원) 대비 26.5% 낮아진 수준이다. 실적 악화에는 증시 악화로 인한 변액보험준비금 적립이 영향을 미쳤다.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수익률이 저하되면 그 차액만큼 보증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3분기 자산운용이익이 전년 대비 41.3%(1788→1049억원), 전분기 대비 81.8%(418→76억원)로 급감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이 하락하고 증시 상황이 나빠지면 증시와 연계성이 높은 변액보험이 영향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변액보험은 생보사의 자산구성에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지난 8월에 있었던 HR 통합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천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고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1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 9월까지 주요 4대 손해보험사(삼성‧한화‧KB‧DB)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떨어진 수치로 금융당국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삼성‧한화‧KB‧DB 등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손해율 평균이 전년동기대비 0.2% 하락한 78.4%로 나타났다. 4대 보험사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작년 9월까지 누적 손해율이 79.2%였지만 올해 9월까지 78.7%로 집계됐다. 현대해상은 79.5%에서 78.8%, KB손보는 78.8%에서 78.2%로 하락했다. 다만 DB손보의 경우 누적 손해율이 76.9%에서 77.9%로 올랐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8~9월 4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를 웃돌았지만, 올해 9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70%에 머문 것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낮으면 손실이 작아진다. 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유지되면 이익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BNK투자증권이 3분기 한화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785억원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보험 성장과 특히 손해율 개선의 영향”이라며 “명퇴효과에 따른 효율화료 사업비율 하향안정화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와 함께 실손율이 높은 과거 1~3세대 실손보험 갱신 효과가 장기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기인했다. 올해 3분기 경과보험료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조21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신계약 매출이 둔화했지만 요율 인상 효과가 계속된 것이 이유”라며 “자동차보험은 과열 경쟁으로 성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일반보험은 역기저효과에도 양호한 성적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평가손실에 따른 운용자산 축소에도 투자영업이익(21년 3분기 3.46%인 1533억원, 22년 2분기 2.82%인 1233억원, 22년 3분기 3.46%인 1504억원)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주가 하락과 관련, 김 연구원은 ”자본감소 우려로 큰 폭 하락 중“이라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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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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