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팁스(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기술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투자사의 투자 실적, 투자 재원, 기업 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개 내외를 팁스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새해 지원물량의 50%를 지역기업에 할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지역 거점 투자사에는 우대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지역 펀드 운용 여부와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선정된 운영사는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에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다. 사업화 전략기획, 특허 분석, 시장조사 등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행정적인 지원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집중돼 쏠림 추세는 지속된다는 관측이다.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은 확대 기조가 예상되며, 부족한 민간분양 물량을 공공분양 물량이 일정 부분 보완하는 구조에 따라 전체 공급은 20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들의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53개사의 분양 물량은 18만7천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약 19만8천가구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이지만 올해 분양실적(18만1천138가구)보다는 6천여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다만 이는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전체 분양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월별 공급 예상치는 1월 1만2천830가구, 2월 1만1천784가구에서 3월 1만8천345가구, 4월 1만7천539가구로 증가했다가 5월에는 4천135가구로 줄어들고 이어 6월에는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마트폰에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통제' 기능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납치됐던 청소년들이 잇달아 구조됐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NBC 방송과 폭스뉴스 등 보도를 인용,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15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조반니 로살리스 에스피노자(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나갔으나 귀가할 시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부모 통제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집에서 2마일(약 3.2㎞) 떨어진 외딴 숲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한 픽업트럭 안에서 피해자와 반나체 상태의 에스피노자를 발견하고는 딸의 탈출을 도운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에스피노자는 길거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납치범 체포에 스마트폰 부모 통제 기능이 도움을 줬다. CBS 계열의 현지 매체 켈로랜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께 15세 소녀의 납치 신고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 관련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현재 공석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경험했다"며 또 "모델이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스트레스가 따르는 직무이며 (부임) 즉시 깊은 난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픈AI가 이처럼 AI의 위험 대비에 다시금 나선 것은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들이 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리아 임시정부가 14년에 걸친 내전을 겪으며 자국 통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폐개혁안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기존 화폐 단위에서 '0'을 두 개 빼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축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면상 100시리아파운드(SYP)가 앞으로는 1시리아파운드로 되는 것이다. 시리아 중앙은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90일간 옛 화폐를 이처럼 100대 1로 조정된 새 화폐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며, 이 기간 구권과 신권이 함께 유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에 따르는 수수료나 세금은 없다. 압둘카데르 후스리에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통화량 증가나 감소 없이 기존 화폐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며 "새 화폐 발행이 국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 시리아 환율은 1달러당 50파운드 수준이었지만, 이후 한때 1달러당 1만파운드를 돌파하며 화폐가치가 폭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 주요 리튬 매장국 중 하나인 칠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개발을 위한 대형 합작사가 출범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 코델코(Codelco)와 민간 광산 기업 SQM은 리튬 개발을 위한 자회사인 미네라 타라르와 SQM 살라르 간 합병을 통해 '노바안디노 리튬'(NovaAndino Litio)을 설립하기로 하고 29일(현지시간) 첫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델코와 SOM은 성명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코델코와 SQM 간 공공·민간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칠레 산업계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결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바안디노 리튬은 살라르 데 아타카마(아타카마 염호)에서 리튬 탐사, 채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을 개시해 2060년까지 30년 동안 관련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델코가 최소 과반의 공적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칠레 정부의 리튬 생산 분야 영향력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2030년까지 신규 생산으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약 70%,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 말 전문 동물병원과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말 임상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예비 말 수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협력 동물병원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말 임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수의대 학생들이 실제 말 진료 환경에서 실습 경험을 쌓는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에서 말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 학문적 지원을 통해 말 임상 수의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2월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11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올해 2월 이후 11개월째 상승을 이어갔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도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의 상승률이 2.39%로, 지난달(1.03%)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유입돼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KB부동산은 설명했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보안, 바이오, 우주항공 등의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본 지원'과 우수 성과를 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트랙에 따라 달라진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부터 'K스타트업' 포털과 부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495억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컨설팅과 수출, 제조혁신이 각각 100억원이고 사업화가 180억원, 인력이 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케미칼이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 재편과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케미칼은 28일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 율촌에 설립한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이 지난 10월부터 일부 라인의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해당 공장은 연간 총 50만t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드 생산기지로, 모빌리티, IT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게 된다. 향후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제품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전지소재 사업의 경우 자회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하이엔드 동박 및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회로박 생산기지를 통해 AI용 고부가 회로박 공급을 늘려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를 통해 지난 6월부터 20M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7일 오후 11시5분(현지시간) 대만 이란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기상청)가 발표했다. 진원 깊이는 72.8㎞, 진앙은 이란현 정부청사에서 동쪽으로 32.3㎞ 지점이다. 지진 발생 후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진은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의 전 지역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타이베이 신좡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단과 외벽이 무너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TVBS는 이번 지진으로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2터미널 청사의 내부 구조물이 일부 떨어져 나갔으나, 공항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고, 구체적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전력공사(TPC)는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및 배전 시스템 부문이 이번 지진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이란 둥아오 변전소가 영향을 받아 인근 지역 3천456가구가 일시 정전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관련 제조 업체들은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경제일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안전을 위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파산 신청도 함께 늘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 산업 데이터 분석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토대로 올해 1∼11월 미국에서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파산 신청보다 14% 많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최대치인데, 기업들은 파산 사유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공급망 차질과 비용 증가를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을 지목했다. 올해에는 특히 제조, 건설, 운수 등 산업계 기업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게 이전 해와 다르다고 WP는 주목했다. 이들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기 7만여개가 사라졌다. 패션과 주택용 가구 등 재량 소비와 서비스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산업계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필수품만 구매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WP는 해석했다. 경제학자들과 재계 전문가들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대화틀 창설을 검토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호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을 내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중단 등이 경제적 위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화 틀은 정보 공유와 공급망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희토류 등을 외교 수단에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일본 등은 중국의 가입 허용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심으로 출범한 다자간 FTA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현재 회원국은 총 12개국이다. 애초에는 미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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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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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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