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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국민지원금 결론지을까…내년 세법개정안도 관심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 국회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정 간 여전히 이견차가 크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천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2021년 세법 개정안' 작업도 막바지로 향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1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앞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108.06)보다 0.4% 높은 108.50(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오름세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이다. 여전히 높은 석유
- 박청하 기자
- 2021-07-17 12:45
금융위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사업자 대상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24일까지며,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9월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 출금이나 다른 거래소로의 이동은 가능하게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1-07-16 14:25
'운용보수-성과 연동' 공모펀드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예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와 연동해 책정하는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또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하고,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를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 박청하 기자
- 2021-07-16 08:49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고 추후 속개키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를 통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는 심의해야 할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 몇 차례 회의를 더 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1-07-15 23:12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협회로 공시상담 일원화…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코스닥 협회로 상장사 공시 관련 문의를 일원화한다. 기존 금감원 문의는 사라지고, 대신 금감원과 각 협회가 공시담당자를 위해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5일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동일한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하면서 기관별 답변 내용에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에 익명성 미보장 등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질의 및 답변을 FAQ를 게시했다.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분석을 거친다. 금감원은 이를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추후 지분공시, 발행공시 등 협업 범위를 넓힐
- 고승주 기자
- 2021-07-15 15:00
도규상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하면 은행처럼 규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증가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15일 도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하반기 가계부채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히며 이같이 덧붙였다. 먼저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비은행권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
- 진민경 기자
- 2021-07-15 12:23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결정한다. 이번 제재심에는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상정된다. 이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
- 박청하 기자
- 2021-07-15 08:33
[특징주] 대한전선 소폭 상승세 '호반건설 서울신문 지분 전량 매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전선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14일 오전 9시 29분 기준 대한전선은 전일대비 1.41% 오른 2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전선 공매도는 28만3857주, 거래대금은 8억 3078만원이다. 대한전선을 인수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2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편집권 독립 보장, 2022년 임금 10% 인상 및 점진적 중앙일간지 수준 보장, 복지제도(초·중·고·대 자녀학자금과 휴양시설) 호반그룹 수준 개선 , 인사 차별과 인위적 구조조정 일절 금함, 매년 25억원 투자해 디지털 인프라와 해외지사·특파원 확대, 기자 충원과 재교육, 취재환경 개선, 매년 20억 홍보비 집행 △서울신문사 차입금(1200억원) 조기 상환 노력 등을 확약 사항으로 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4 09:40
[특징주] 신풍제약·신풍제약우 소폭 하락 '피라맥스 임상 3상 도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풍제약·신풍제약우 주가가 소폭 하락세다. 14일 오전 9시 24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일대비 1.25% 하락한 6만 3400원에, 신풍제약우는 1.42% 떨어진 8만 3300원에 장을 열었다.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3상 도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피로나리딘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복합제)) 국내 2상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후속 임상의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신청(IND)을 7월 초에 완료하고 대규모 임상으로 확대한다. 앞서 신풍제약이 지난 5일 발표한 ‘피라맥스’의 국내임상 2상 시험의 톱라인(Top line)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효성평가에서 일차평가변수로 설정된 RT-PCR 진단키트기반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비율(음전율)에서 피라맥스군(52명)과 대조군(58명)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국내 2상에서 피라맥스 바이러스억제효과에 대한 근거와 전반적인 임상지표의 개선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4 09:28
[특징주] 키네마스터 14% 강세 '자사주 매각 호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키네마스터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다. 13일 기준 키네마스터는 전일대비 14.39% 오른 3만 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일 키네마스터는 자사주 48만 7515주를 매각했다. 거래대금은 110억 원으로 주당 매각 단가는 2만 2515원이다. 한편, 키네마스터는 지난 2002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제품은 크게 모바일 동영상 편집앱과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3 16:50
[특징주] 비디아이 17% 급등 '국내 최대 감포풍력발전사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디아이 주가가 강세다. 13일 기준 비디아이는 17.12% 오른 3625원에 장을 마감했다. 비디아이가 소액주주들과 공개채팅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시행한 이번 화상회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과 전국에 소재한 소액주주들의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비디아이는 “삼천포화력발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디아이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오는 11월 ‘감포풍력발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기존 수주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기업들과 업무 제휴를 확대해 신규 사업 수주에도 활발히 참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3 16:47
[특징주] 액토즈소프트 18% 강세 '셧다운제 폐지되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액토즈소프트 주가가 급등했다. 13일 기준 액토즈소프트는 18.4% 오른 1만 4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종목은 게임 관련 주로 언급된 바 있다. 13일 허은아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에서 “영어학습 때 게임이 도움 됐다”며 “일률적인 잣대를 들어내야 한다”고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업계 속사정을 들어보면 셧다운제 폐지를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행 셧다운제는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돼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지는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가 또 다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불린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이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업체가 늘어나거나 또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가 업계 입장에서 관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3 16:39
[특징주] 시너지이노베이션 23% 상승 '이낙연 아들 이동한 뉴로바이오젠 사외이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너지이노베이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다. 13일 기준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전일대비 23.2% 상승한 632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종목의 주가 상승은 시너지이노베이션은 뉴로바이오젠의 대주주에 이름을 올라감에 따른것으로 보여진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이동한씨가 지난해부터 바이오 스타트업 회사인 뉴로바이오젠의 사외이사가 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에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3 16:31
[특징주] 코디 29% 급등 '화장품 경기회복 수혜 기대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디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다. 13일 기준 코디는 전일대비 29.83% 오른 272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언급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가장 지분율이 큰 기업은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라고 밝혔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 4곳 중 1곳은 유통·여행·소비 관련 주식일 정도로 국민연금은 경기회복 수혜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이다. 코디는 지난1999년 2월 설립돼 색조화장품 OEM/ODM과 LCD Probe Unit,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코스메틱사업부에서는 색조화장품 OEM/ODM 및 판매업, 용기사업부에서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 디바이스솔루션사업부에서는 검사장치(Probe Unit)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3 16:25
[특징주] 대한유화 8% 급등 '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유화 주가가 급등했다. 13일 오후 3시 8분 기준 대한유화는 전일대비 8.77% 오른 24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종목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언급됐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언급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부문과 자회사의 산업용 가스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가스 부문건식 세라믹 하이브리드 분리막용 PP 파워 그레이드를 개발했다. 석유화학 부문인 온산공장에서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MC4, BTX, EO/EG 등의 기초유분 및 모노머를 생산·판매하고있다. 울산공장에서는 에틸렌, 프로필렌을 원료로 해 PP, HDPE 등의 폴리머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1-07-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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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3월 마지막 주 청약…전국 2346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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