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심사가 2시간 45분여만에 종료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14분까지 이어졌다. 당초 김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씨 측은 심사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씨 측은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했다"며 "이걸 안고 가면 잘해주겠다고 했기에 믿고 가려고 했는데 떠안아야할 것이 크다 보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 등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혐의다. [조세금융신
지난 2년간 카드사 영업점 열곳 중 네곳이 문을 닫았다. 7일 각 카드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029780],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의 국내 영업점은 총 206곳으로 파악됐다. 2017년(331곳)과 비교하면 38%가 감소했다. 작년 말 카드사의 해외 영업점은 13곳으로 2017년(12곳)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현대카드가 107곳에서 53곳으로, KB국민카드가 70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영업점포수를 줄였다. 하나카드도 40곳에서 15곳으로 통폐합됐다. 이는 카드업계에 모집인 영업이 위축되고 비대면·온라인 영업, 제휴 카드 마케팅이 빠르게 확대되는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과거 카드사 혼탁 경쟁의 대표적 사례인 '불법 모집' 행태도 찾기 힘들다. 최근 각사는 영업비용을 모집인에게 지출하기보다 가맹 업체 또는 은행과 제휴에 투자해 포인트·할인, 고금리 등을 제공하거나 'XX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상위 카드업체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해 신규 카드 1장을 발급하는 데 평균 14만원가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가 구속 영장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이사 윤모(43)씨, 송모(50)씨, 2대 주주 이모(45)씨 등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이들 4명의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대부업체 D사의 대표다. 윤씨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다.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서류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김 대표 지시로 펀드 사기가 일어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 대표와 이씨를 비롯, 윤씨 등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옵티머스 피해자도 100% 환급 가능한가? 대표에 이어 임원들까지 잇달아 구속기로에 선 옵티머스는 현재 설정원본 5151억원 규모의 46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정 결제 사고를 낸 토스가 향후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 6일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를 통해 일어난 금융사기 피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핀테크 기업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다. 이날부터 토스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금전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과 결제, 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아울러 토스는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더욱 고도화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배상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가 비공개로 열렸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비율은 최대 50% 수준이었다. 다만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 부당권유 등 금융사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금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책정해왔다. 실제 지난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이 확정됐다. 또한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도 배상 비율 70%가 결정한 바 있다. ◇ 100% 배상안 나오나? 금융업계에서는 라임 사태의 경우 이례적으로 100%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분조위가 2018년 11월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은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방향을 잡으면 부당이득 100% 반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를 희망할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현대카드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 현대카드는 여의도 본사 3관 5층이 모두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해당 층에 근무하던 현대카드 외주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한 조치다. 앞서 지난 3월19일에도 현대카드 3관 5층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돼 해당 층이 모두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은 다른 확진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는 확진자 발생 확인 직후 해당 층에 근무하던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직원 전원 귀가 조치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 조치와 함께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3관 이외에도 1~2관에 대해서도 추가 방역이 들어갔다“며 ”관리 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출입 시 검사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을 다음달 1일 카드사에 정산해줄 계획이다. 상위권 카드사는 정산 계획을 반기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집행이 지연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다음달 1일 재난지원금 '충전금액'의 95%를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된 재난지원금은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카드사가 자체 자금으로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비 약 80%에 지방비(시도비와 시군구비) 20%를 더해 마련되며, 카드사에 지급하는 주체는 각 시군구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시군구가 각 카드사에 지급할 규모를 산출하고 송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약 80%가 국비이고 지자체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족해서 정산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정산 일정이 정부의 예고보다 지연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상위권 카드사들이 정산받을 금액은 1조∼2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대카드가 디지털 생활비와 연회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DIGITAL LOVER 디지털 생활비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현대카드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1+1’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월 1만원까지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과 함께 구독 중인 1개 서비스 이용료를 6개월 간 월 1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온라인페이 2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대상 온라인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추가로 할인 받은 금액 그대로 다음달에 캐시백 해준다. '연회비도 5년 간 반값'이다. 현대카드 앱에서 '현대카드 DIGITAL LOVER'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 첫 해 연회비를 전액 캐시백 해주고 2~5년까지는 매년 연회비의 50% 캐시백 제공 혜택을 준다. 프로모션은 현대카드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회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현대카드 DIGITAL LOVER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 하반기 국내 최초로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가 출시된다. 16일 현대카드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가 만나 PLCC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따.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카드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를 함께 설계해 출시한다. 현대카드는 운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PLCC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rivate Label Credit Card)로, 기업이 전문 카드사와 함께 운영하는 카드를 말한다.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혜택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혜택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국내 진출 이휴 PLCC를 비롯, 일반 제휴 신용카드를 출시한 적이 없다. 그런 만큼 많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최초 카드 파트너로 현대카드를 선택한 건 현대카드만의 브랜드 파워와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카드와 스타벅스는 PLCC 상품 운영과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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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입자 수 1700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가입자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 측은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가입자들의 탈퇴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스 이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 안전망 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확산되고 있다. ◇ 진화 작업에도 탈퇴 러쉬 앞서 3일 토스는 8명 고객 명의로 가맹점 3곳에서 938만 원 규모의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토스는 고객 4명에게서 부정 결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또 다른 피해 고객 4명도 발견해 추가로 계정을 차단했다. 사고 직후 토스는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 938만 원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 이와 함께 토스는 해당 해킹 사고가 ‘키로그(Key Log)’ 방식으로 이뤄졌고, 해커가 미리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놓고 결제 정보를 빼가는 방식인 만큼 자사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토스 탈퇴 방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대캐피탈이 국내 캐피탈사 최초로 2300억원 규모의 원화 지속가능채권(ESG)을 발행했다. ESG채권은 소셜본드와 그린본드가 결합된 형태의 특수목적 채권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한 채권이다. 이번 현대캐피탈의 ESG채권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됐으며, 2.5년~10년 만기로 총 2300억원 규모다. 현대캐피탈은 ESG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차량 할부금융 서비스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금융계열사들은 국내 ESG 채권 시장의 정기 발행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은 국내 여신전문금융사 중 최초로 5000억원 규모의 원화 그린본드를 발행했고, 계열사인 현대카드도 240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행을 통해 국내 ESG 채권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유통된 사실이 포착됐다.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가 국내 금융당국에 통보한 사안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과 겹쳐 부정 사용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가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불법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금융보안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 총 90만건이 불법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사용 가능한 유효 카드는 41만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 카드 뒷면 세자리 CVC, 유효기간 등이다. 금융보안원은 정보를 전달받은 직후 금융감독원에 알렸고, 지난달 중순 금감원은 국내 전 카드사에 불법 유통된 정보를 나눠주고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불법 유통된 카드 정보가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인 오는 8월 31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번 카드 정보 유출로 재난지원금 사용에 피해를 본 사례는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개인 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두 달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의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5조13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3월(-4.1%)과 4월(-4.4%)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5월 개인 신용카드 오프라인 승인액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3∼4월보다는 승인액이 4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온라인 성장률이 20.5%로 치솟았다. 업계는 5월 중순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와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 비대면 소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3월과 4월에 오프라인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0.4%와 9.1% 위축됐지만, 온라인 승인액은 22.3%와 15.6% 증가했다. 업계는 연간 승인액 성장률이 평균 5% 선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개인 신용카드 지출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또렷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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