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계가 내놓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며 “더 발전시켜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간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통산업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이 유통업계와 만난 것은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논의된 실천 방안은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삽입 ▲납품업체 재고 부담 완화 ▲전통시장 청년상인 대상 교육 및 상품개발 지원 확대 ▲인근 상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 신설 및 확대 방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유통업계의 실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빠진 데 대해 “임대차 등록 문제 등 나머지 이슈 등은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빠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핵심 정책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의 부작용을 검토해 향후 추가 대책에 포함시킬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 초 혁신성장 대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정부 전략을 살피는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할과 관련해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을 서포트하는 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경제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산업 등을 언급하며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선도사업이 어떻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 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12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 채 사후적으로 국책은행 등 금융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혁신 유도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이 부실을 예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이번 주 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과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지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하는 소득의범위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제3자 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시정 안을 냈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각’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단했던 현대모비스의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정 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전국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8월 말 첫 심사에서 “이 정도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에서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 6가지 사업을 심층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용장려금은 취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고용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장려금 체계를 검토해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원칙도 정립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8％에서 2030년까지 20％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 혹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할지,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진단한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전(全)주기 귀농·귀촌 지원,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문화콘텐츠 사업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 발굴 등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 시점에 와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시간여 동안 열린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제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부터 서울·나주·김천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 권역별 공개토론회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다양화·다원화 해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평가체계, 평가지표, 사후관리 등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컨설팅 기능 보강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재부 관련 실·국장과 김준기 서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상철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국과 우즈벡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우즈벡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과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총장 시절 교류협력을 통해 타슈켄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우즈벡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양국 협력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6개월 사이에 세 차례 만나 경제현안을 논의해온 크츠카로프 경제부총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양국간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타슈켄트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했고, 우즈벡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방침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홍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가 완성된다. 이는 역대 가장 늦게 초기 내각이 꾸려진 국민의 정부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 67일 만에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만들어진 중기벤처부는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닻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 예산 불용액을 2%대로 낮출 방침이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등에 충분한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관리관은 한국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을 열고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 관리관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생산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각 부처는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별로 올해 집행 목표나 불용액 최소화 목표를 세우고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돌연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연기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류를 인정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초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구술 안건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시간 직후였다. 이날 전원회의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자리였다. 공정위 측은 성원이 모자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취소라고 했지만, 연기의 오기라고 정정했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혔던 위원은 7명으로, 성원이 차지 않아 공지하기 전날 전원회의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원 규정은 없다. 다만 제6조에 재적 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규정만 있을 따름이다. 이날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과세수는 국채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세수 사용은)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더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만기가 오는 2018년에 집중된 상황이다. 채권 만기가 돌아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몰리면 자금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은 초과세수를 국채상환에 활용해 만기를 분산할 계획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다시 추가경정예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3조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소 2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건비 지원이 한 해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 상황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 업종에 걸쳐 약 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이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가 남아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가면,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계소득증대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많은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도 최저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463만명,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으로,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2022년까지 1만원이 될 경우 5년간 임금인상액은 41조원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41조원이 내수로 환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창출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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